물가 상승과 실업자, 은행에 관한 정부 정책이란

문제에 보면 재산법과 관련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선 제가 캐나다 법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서 좋은 답변을 해 드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글로 답해드려도 되죠?

 

1. Demonstrated an understanding of the fluctuations in business activity and the ways in which the government conducts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to achieve key economic objectives.

2. Demonstrated an understanding of unemplyment, inflation and the main functions of the Bank of Canada.

 

문제 1번은 재정정책(fiscal policy)과 금융정책(monetary policy)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재정정책은 정부(government)에서 하는 정책이며, 금융정책은 중앙은행(Central Bank)에서 하는 정책을 알아 두셔야 하며, 메카니즘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캐나다도 미국처럼 연방은행인가요?)

 

경제가 나쁠때, 정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킬려고 하는데, 이때 활용하는 정책이 재정정책입니다. 현재 오바마 정권에서 특별예산을 조달하여, 정부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governmenet investment)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줄여, 경제전체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 연쇄효과를 보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상식입니다.

 

재정정책 : 정부투자 -> 실업의 감소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 ->소비증가 ->기업의 수입증가 ->기업투자,사업확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실업의 감소 ->.. 반복 -> 경제활성화

 

중앙은행에서는 정부처럼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interest rate)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켰다가 줄였다가 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은행간 단기금리인 콜(call)금리를 결정하고, 이 콜금리를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이자, 대출이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콜금리를 통해 이자율을 통제(control)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책 : 금리인하 -> 대출금리 감소, 기업투자 증가 -> 일자리 증가 ->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 -> 소비증가 -> 기업의 수입증가 -> 기업투자,사업확장 -> 일자리 증가 -> 실업감소 ->....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은 집행당국(행정부or중앙은행)이 다르며, 처음에 경제에 불을 붙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쪽은 나무와 짚단을 많이 가져와서 다 꺼져가는 불덩이에 밀어넣는 방법이고, 다른 한쪽은 풀무(bellows)로 꺼져가는 경제에 바람을 잔뜩 넣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 비유라서 얼마나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맞는 거 같습니다.)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이 두가지 정책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국가가 정말 큰 위기에 있을때 잘 쓰는 방법이고요, 중앙은행에 의한 금융정책은 평소에도 종종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두 정책의 장기적 효과(long-run effects)는 이 경제가 개방경제(open economy)냐? 폐쇄경제(close economy)냐? 하는 구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폐쇄경제에서는 재정정책이, 개방경제에서는 금융정책이 영구적인 효과(permanent effects)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문제는 실업율(unemployment rate)와 물가상승률(inflation rate)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서로 반비례관계(inverse proportion)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필립스(Pillips)에 의해서 밝혀졌으며, 처음에는 임금(wage)의 상승률과 실업율에 관한 관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실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실업(natrual unemplyment)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자연실업율이란 한 경제(economy)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자원(production possibilities)을 활용하여 생산을 할때, 생기는 실업을 말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예상(expected)인플레이션이라는 복잡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거나,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발령대기 중인 사람등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립스커브(the Pillips Curve)

 Inflation rate = -b(U-Un) , U:unemployment rate, Un: natural unemployment rate

 

자연실업율은 보통 3% 정도 되며, 상수입니다. -b라는 마이너스 기울기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반비례관계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출과정(deriavation)은 조금 복잡하므로 식만 외우고 있기로 합시다. 왜 반비례 일까요?

 

실업율 증가 : 경기악화 -> 실직자(Jobless) 증가 ->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수준 감소 -> 구매력(purchasing power) 감소 -> 기업수입(profit)감소 -> 감원, 감축, 폐쇄(closing) -> 일자리 감소 -> 실업증가 -> ...  -> 반복

 

실업이 증가하면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기업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투자가 줄어들면 은행에 돈을 빌릴려는 기업이 줄어들게 되어 대부자금의 수요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하락은 디플레이션(deflation) - 인플레이션의 반대 입니다. 실업율증가는 물가상승률 하락. 반비례. 반대의 경우를 똑같이 해보시기 바랄께요..

 

다만, 필립스곡선을 이해할때, 인과관계(causality)를 잘 구분짓기 바랍니다. y=ax의 형식에서 인과관계는 x에 의해서 y가 어떻게 된다입니다.

 

자, 이제 정부가 재정정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실업율은 줄어들게 될것이고, 이것을 필립스곡선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실업율감소 인플레이션 증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금융정책을 쓰면, 이자율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서 실업율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금융정책 -> 실업율 감소 -> 물가상승율 증가 : 재정,금융정책 -> 물가상승

 

두 정책 모두 실업율을 줄이고, 물가상승률(Inflation rate)을 높게 만듭니다. 사실, 물가(Price)은 낮은게 좋습니다. 올해 10$하던 빅맥이 내년 20$가 된다면, 나는 2배나 많은 돈을 내년에 벌어야 한답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를 위해서 물가상승률은 낮은게 좋은데, 위에 써놓은 메카니즘에 의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상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 property law 와 무슨관계가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

 

추천도서

 - Principle of Economices, 4th, Mankiw, chapter 34. The influence of monetary and fiscal policy on aggregate demand.

 - Principle of Economices, 4th, Mankiw, chapter 35. The short-run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