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 전 한참 고민했네요. 가계부채 증가부분을 ㅋㅋ..
뭐 이런 이야기네요. 일단 항상소득가설등을 사용해서 시점간 자원모형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이자율을 하락하면 가정에 미치는 부분은 바로 소비입니다. 즉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만큼 돈을 빌리기 쉬워 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현재의 소비를 돈을 빌려서 증가시킬 우려가 발생하죠. 그리고 미래에는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마치 카드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10%이자를 주고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5%로 이자를 낮춰주면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돈을 빌리는데 그만큼 적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걸 현재가치로 변환해주는건 경제학을 전공할때 배우게 될거고. 하여튼 중요한건 미래에 벌 돈 100원이 지금갖고있는 100원보다 그 가치가 작다는 겁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돈의 가치는 더 적어지고요. (이부분은 수식써야 하는데 필요하면 쪽지주세요) 그 결과 이자율이 하락하면 미래에 벌 돈의 가치는 오히려 커지는거고.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동일한 소비를 하는걸 가장 좋아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미래에 돈이 증가했으니 현재 소비를 좀 늘이게 되겠죠. 중요한건 현재번돈은 변함이 없으니까 빚을져서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결과 빚이 생겨버리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당수의 가계가 빚에 허덕이고 있단건 잘 아시죠. 그렇기에 부채가 더 증가하면 가계가 도산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겁니다. ps 각 국가마다 이자율에따라 소비가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데요. 한국의 경우 이게 크다고 판단되는 모양입니다. 신문의 뉘앙스가 그렇군요.
다음으로 사실 경제학과 현실의 차이인데. 음.. a라는 사람이 자영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음식점을 개업하면 보통 투자라고 현실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데 경제학에서의 관점으로는 이게 투자가 됩니다. 당연히 이자율이 작아지면 투자가 증가하기에 이렇게 자영업 점포를 내는 사람이나 건물을 짖는 사람도 증가하죠. 그결과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신문기사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이자율변동에 따라 부채부담증감과는 별 상관없이 쓴 기사 같네요.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해 버리게 되면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이 감소해 버립니다. 결국 오히려 이미 빚을 지고 있는 가계들은 이익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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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본이 저금리상황이고 거기다가 요세 수출등도 호황이라 돈이 좀 남아서 이걸 해외에 투자를 하는데 그럴경우 자본이 유출되는 거기에 결국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안되는가.... 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도 지금 수없이 많은 돈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죠. 다만 우리는 지금 그 돈들이 해외의 기업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혹은 유학간 자식들의 생활비 등등의 명목으로 넘어가는게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외국으로 넘어가는 자본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질문의 요지가 만약 우리도 돈을 해외로 방출해서 환율을 상승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걸 하면되지 않는가 라면 이는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크다라는 대답을 해드려야 할겁니다. 일본이 한동안 세계사회에 이처럼 활발하게 참여한 적이 없어서 유의할 현상으로 기사화 된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일수의 상당부분이 일본자본이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도 이자율이 낮아진다면 해외로 자본을 수출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라는 문제라면. 일단 일본의 이자율이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빼면 거의 0에 가까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이자율이 높은 상황인거죠. 따라서 쉽게 자본을 빌려주기가 뭐하단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모르는 지역에 투자를 해서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잘아는 국내에 빌려주는게 편리하기에 좀 꺼리고 기업들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적으로 공장을 짖고 생산을 하는편이 유리하기에 별로 메리트가 없는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게 아니라 이미 하고있죠. 일본이 요세 그런이유에서 환율이 상승한단 것을 알리는것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