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산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일 좀 가르쳐주세요ㅠ_ㅠ

1. 산업 구조의 이론적 배경

산업 구조의 개념
。 산업 구조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산업별로 본 한 나라의 생산력
구조로서 정의
◎ 개 념
자산업간의 구조 - 산업 상호간의 구성비율 관계
한 산업의 구조라는 의미
산업 구조란 경제 구조보다는 하위개념, 공업 구조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인식

( 1 ) 산업 분류의 방식
① 콜린 클라크 -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방식
전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구분
1차 산업 : 지표나 지하로부터 자원을 채취하는 활동(농업,수산업,임업 등)
2차 산업 : 채취한 자원을 제조, 가공하는 활동(제조업,토목 개발업,수도
전기 가스업 등)
3차 산업 : 1,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금융,통신,유통,운수,
행정 )
② 쿠즈네츠의 삼분법 - 농업, 공업, 서비스로 분류
클라크에 반해 쿠즈네츠는 전기,가스,수도,운수,통신업 등을 2차
산업에 포함
③ 체너리 - 전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공익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
이 분류법은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 문제를 중요시
전기,가스,운송,통신 등을 3차 산업에서 분리 공익사업으로 분류(사회 간접
자본에 해당)
※ 우리 나라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전 산업을 1차,2차,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삼분류법을 사용
♡ 채너리 등은 50년대 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이 이룩한 발전 페턴을
횡단면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특징적 발전 패턴이 존재함을 경험적으로
확인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생산 구조면에서 농업에서 공업으로 생산이 전환된다는 사실
ⓑ 물적 및 인적 자본의 축척이 공업 생산의 증가와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
ⓒ 국내 수요의 구성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식품의 소비가 국내
수요의 40%정도를 차지. 발전의 후기 단계에는 식품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다른
소비 항목들과 정부 소비 및 투자비율 등이 총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 국제 무역 패턴의 변화 (경제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총수입과 총수출은 모두 증가 하지
만 총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공산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제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
ⓔ 생산 요소 이용의 변화 (경제 구조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은 농업부문에서 공업과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 다만 이러한 이동은 생산구조의 변화에 뒤쳐져서 일어남.)
ⓕ 사회 경제적 과정의 변화 (공업 부문의 성장,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필연적으
로 공업생산력이 밀집된 수도권 또는 도시권으로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화 현
상 초래)

경제구조 변화의 특징과 요인

( 1 ) 경제구조 변회의 특징
① 경제 구조 전환의 전 과정은 S자형 성장 곡선을 보임

지표
。종축:구조변화(%) 。횡축:저축률,투자율,공업화율,고등교육 인구비율,출생률 등의 지표
② 각종 지표의 구조변화는 그 속도와 패턴을 달리한다.(지표에 따라서 개발 초기,중기,후기
에 각각 구조전환 속도가 다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급격히 변화하다가 나중에 완
만해 지기도하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③ 구조변화는 다원적이며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하에서 이루어 진다.(예컨데 산업구조의 변화
는 내수나 수출의 영향을 받으며 고용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은 투자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며 투자는 저축의 영향을 받는다.)
④ 구조전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속적 변화의 과정이다.

( 2 ) 경제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
① 국내 경제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 - 소득상승에 따른 소비 변화 소득 수준의 향상을 위
한 자본 축적 기술 수준 국제 무역
② 경제구조의 국가간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
ⓐ 사회목표와 정책 수단의 차이
ⓑ 자연 자원 부존 정도의 차이
ⓒ 국가규모의 차이
ⓓ 해외 자본 활용가능성의 차이
ⓔ 자연 자원 이외의 공급 조건의 차이
ⓕ 종교와 문화수준의 차이


2. 한국의 산업 구조의 변화
。 한국 표준 산업 분류(KSIC)에 의하면 1차 산업은 농수산업과 목축업, 2차 산업은 광공업(채
굴업과 제조업), 3차 산업은 건설업을 포함한 사회 간접 자본과 기타 서비스업등으로 분류-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 변화는 정부의 외향적 공업화 전략과 밀접한 관계
◈ 수출적 공업화 전략을 추구해온 결과 수출 상품에 있어서는 공산품의 비중이 큰폭으로 증가
(1962년도:공업제품이 27.4% 차지, 1987년도:농수산업의 수출액이 1.9%, 공산품이 79.5%,
서비스업18.0%, 기타가 0.6% 차지)

。 1987년도 기준 수출의 상품별 내역-(표8-1)
한편 1971년도에 경공업 제품이 공산품 수출액의 79.2%를 차지, 80년대에 들어와서 중화
학공업 제품이 경공업 제품의 비율을 능가→중화학 공업 주도의 수출 구조로 전환
◈ GNP의 산업별 구성에 있어서는 1962년도에 1차산업이 43.3%, 2차 산업이 11.2%, 3차 산업이
45.6%, 제 5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86년도 그 비율이 각각 12.7%,
34.7%, 51.6%로 변동
◈ 취업인구의 구성면 - 1차 산업의 취업 인구 비율이 크게 나눠지고 2차,3차 산업의 취업
인구 구성비가 크게 증가(1963년도에 1,2,3차의 취업인구 구성비-63.1%:8.7%:28.2%, 1986년
도 23.6%:25.9%:50.5%)
◎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
① 농수산업 비중이 저하, 제조업의 비중이 증대
② 3차 산업은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그 성장률이 80년대 전반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
다. 한국은 8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서 3차 산업의 취업인구가 1,2차 산업의 취업 인구를
능가.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의 관계를 보면 경제 개발의 초기단계에는 경공업이 주도하였으나 70년
대 후반부터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8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 공업
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60년대 초기 - 중화학 공업화율 26.8%, 70년:41.8%, 78년도:50.6%,
87년도:57.9%)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 산업의 비중이 높음 -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전략의 추진 결과 1960년대 수출산업 대 내수산업의 생산액 비율 -
1:15.7, 87년도 1:4.7 )


※ 제조업별
ⓐ 철강업 - 포항 종합 제철의 설립 및 확장 급속히 발전, 기간산업으로서 타부문에 연관 효
과 큰 수출에도 많은 몫차지.
ⓑ 조선업 - 정부의 조선 공업 진흥법(세계 제 2위의 건조 능력)
ⓒ 석유화학 공업 -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계획하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인 부분(60년대 주에
너지원 석탄, 80년대 주에너지원 원자력과 석유)
ⓓ 자동차 공업 - 60년대 부터 발전하기 시작, 80년대 대량 생산및 수출 체계 확립, 85년도
세계7위의 생산국 부상
ⓔ 전자산업 - 대표적인 수출 집약 산업인 동시 노동 집약 산업, 87년도 세계 10위의 전자제
품 수춝국으로 부상 최근 대표적인 수출 주종품


3.생산구조의 문제점과 조정방향

산업구조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경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성장 제일주의 체택, 고도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건전한 생산 구조를 갖추지 못했고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함.

( 1 )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의 문제점
① 구조적인 대외 의존도의 심화
②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③ 자본과 기술의 도입, 직접 투자의 유치 무역등에 있어 미국과 일본 등 두 나라에 대한 의
존도가 매우 높음
④ 중화학 공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⑤ 중소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2 ) 구조조정 방향
① 산업구조는 수요구조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조정되어야 함
② 생산요소 공급조건의 변화에 맞게 산업구조가 전환되어야 함
③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산업구조를 조정해 나가야 함
④ 가격 메카니즘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산업구조가 조정되어야 함
⑤ 산업구조는 국제분업과 국제관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함
⑥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조정되어야 함
⑦ 중소기업이나 부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