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경제성장 자료

중국의 경제발전사

. 문화대혁명의 혼란기(1966-1970)

중국은 건국이후 국민경제 회복기('49-'52), 제1차 5개년계획('53-'57), 대약진운동('58)과 그에
따른 경제조정기(58-65)를 거쳤다.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그때까지 중국에 잔재하고 있던 유교적 전통의식을 뿌리뽑고 중국을 마오쩌뚱(毛澤東) 사상으로 재무장시킴으로써, 하부구조(생산관계) 뿐만 아니라 상부구조(이데올로기)까지 완전히 변혁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투쟁으로 일관함으로써 중국사회 및 경제에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고 정치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 美,日에 대한 문호개방과 제4차 5개년 계획(1971-1975)

1969.4. 제9차 당대회이후부터는 경제관리의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 중 국의 권력투쟁이 여전히 극심한 가운데서도 72년 미국과의 中美三個聯合 성명,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등 서방측에 과감한 문호 개방정책을 전개하고 문화대혁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경제개발 계획을 다시 작성 수립하였다. 제1차 5개년계획 이후 사실상 13년만에 제4차 5개년계획(1971-75)을 시작함으로써 연평균 7.3%의 사회총생산 증가 및 7.8%의 농공업 총생산 증가를 달성하였다.

. 장기 경제개발 구상(1976-2000)

문화대혁명이후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중국 지도부는 1975.1 제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장기경제발전 구상 발표(同 구상은 1976년 중국내 주요사건, 즉 쪼우은라이(周恩來) 사망, 마오쩌뚱(毛澤東) 사망, 텐안먼(天安門)사건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1978.2 제5기 전인대에서 개요가 발표되었다.

.1단계(1976-85) : 1976-85년(10년)간은 1단계로 공업화 체계와 국민경제 체제정비

.2단계(1986-2000) : 2000년까지 농업,공업,국방 및 과학기술 4개 현대화 달성 등 사회주의강국 건설

그러나, 개발자금과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 등 경제 기본여건의미비에도 불구,여전히 중공업 우선 개발전략에 치중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해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문제점이 속출, 10개년 계획은 계속 실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 덩샤오핑(鄧小平)의 대외개방 및 농촌경제 개혁정책 (1978.12)

1977.7 공식 복권이래 세력을 확장하여 온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용주의 세력은 1978.12 당제11기 3중전회에서 10개년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정치보다 경제 우선의 정책과 대외개방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인민공사를 개편하여 농촌경제에 생산도급제를 도입하고국민의 소비생활(경제의 소비구조측면)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개방 정책의첫 사업으로 미국과 국교수립(79.1)을 결정하였다.

. 3개년 경제조정 정책 병행실시(1979-1981)

1979.6 제5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는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調整, 改革, 整頓, 提高"의 8字方針과 중점추진 10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3개년 경제조정계획 실시를 결정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산업간 불균형, 고급기술인력 및 경영 관리능력의부족, 에너지문제, 국제수지 악화 등을 단시일에 해결할 수 없음을 고려, 조정 및 개혁기간을 6차 5개년 계획과 병행하여 198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6차 5개년 계획(1981-1985)

1982.11. 제5기 全人大 5차 회의에서 비로소 확정된 제6차 5개년 계획(1981-85)은 중공업보다는 경공업 발전과 대외무역 확대 및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의 조정 및 개혁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고도성장 보다는 경제의 효율을 중시, 당초 성장목표를 연평균 4%로 책정하였다. 급속한 개혁 및 개방정책 추진에 힘입어 5차 계획기간중 연평균 10%의 고속성장을 달성하는 등 당초의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였으나, 생산과열,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곡물감산, 인플레이션, 무역적자 심화 등의 부작용과 부정부패, 소득불균형 심화 등 사회병리를 양산하였다.

. 경제체제 개혁 결정(1984.10)

1984.10. 당 12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체제의 개혁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발표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대 비약을 시도하였다. 도시 상공업의 생산책임제, 기업의 자주권 확대,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 교통 및 가격제도의 개선 등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중국 경제 및
사회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제7차 5개년 계획(1986-1990)

1986.4 제6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확정된 제7차 5개년 경제계획('86-'90)은 고도성장에따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6차 5개년 계획 기간보다 2.5% 낮은 연평균 성장률 7.5%의 안정성장 정책을 추구하면서 경제체제개혁의 정착에 주력하였다. 투자의 중점을 에너지개발 및 수송, 통신망 정비 등 기간산업 육성에 둠으로써 "21세기 말까지 공.농업 4배 증대"라는 중국의 장기적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90년대 고도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중국은 이 기간중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 전지역을 경제, 기술발전 수준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 동부, 중부 및 서부의 3개 지대로 구분하여 발전시키고 동.중.서부 3개 지대간 "由東向西"의 경제연계 및 신기술 흡수 등 을 더욱 강화하였다.
(연안지대인 동부지역 개발발전을 통해 내륙지대인 중.서부 지역발전 추구)


. 治理整頓期 : 7.5계획 말기 ; 8.5계획 초기(1989-1991)

1987. 10월 당 제13기 전국대표대회시 제기된 가격개혁 실시에 따라 물가가 상승(소매물가상승률 : 1985∼87 연평균 7.4%, 1988년 상반기 12.7%, 하반기24.5%) 하고 1989년 6월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보수파가 지도권을 장악하여 인프레 억제를 주요 정책으로 실시하였다.

. 제8차 5개년 계획(1991-1995 : 8.5계획)

治理整頓의 핵심인 긴축정책을 `89년말부터 부분적으로 완화, '90년 12월 7중전회를 계기로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주요정책기조는 다음과 같다.

- 농업을 최우선 산업의 하나로 설정, 농업 중점 정책 지속 실시
- 기초공업과 기초설비에 대한 우선 정책 실시
- 집약경영을 통한 경제효율 제고를 경제건설과 경제운용의 핵심과제로 하여, 상업, 상품,
   기업 등 구조조정 추진
- 경제체계의 국제화 차원에서의 개방확대
- 과거의 연해중심 개발전략을 탈피, 주변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아태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능동적 참여

. 국민경제사회 발전 10개년 계획(1991-2000년)

성장보다는 산업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 농업, 기초산업, 인프라 정비
- 가공산업의 재편, 개조, 향상과 전자산업의 진흥
- 건설업과 3차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
- 3차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현재 GNP의 1/4에 불과한 3차산업의 비중을 2000년1/3로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제9차 5개년 계획(96~2000년 : 9.5계획)

대외중시정책으로부터 대내중시경제성장 방식의 답변확정, 경제운영 메카니즘의 시장화, 정부의 기능개혁(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성장중심에서 경제, 사회 균형발전의 모색을 4대방침으로 정하고 2000년까지

ㅇ 연평균 GDP 성장률 : 9.3%
ㅇ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 30%
ㅇ 1인당 GDP 성장률 : 도시 6.7%, 농촌 5.4%
ㅇ 소비자 물가 상승률 : 7%이내
ㅇ 재정수지 : 2000년까지 수지균형 달성
ㅇ 국제수지 : 경상수지 균형과 함께 자본수지의 적절한 흑자유지

등의 거시경제 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 2010년 장기 발전전략(1996-2010)

5대 경제특구와 上海 浦東 특구에 대한 기본정책 견지 및 금융, 유통 등 분야에서의 국내시장의 단계적 개방확대를 기본 기조로 하고(단,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방지를 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및 선별적 외자도입정책 병행) 국유기업의 경영체질을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개선하고 대형화, 그룹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는 동시 세계인구의 22%를 차지하는 데 비해 경지면적은 10%에 불과한 것을 감안, 농업개발에의 외자도입 및 황무지 개간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長江 三峽댐, 황하댐, 남북도수로(南水北調),
북경-상해간 고속철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균형있는 고용구조 형성 및 산업발전에 부응, 3차산업 대폭 육성, 군수기술의 산업화 활용, 내륙진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확대, 인프라 우선건설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 2010년에 2000년 GNP보다 2배 증가를 목표로 하였다.

. 건국이래 경제성과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후 중국은 50년동안 거대한 경제성과를 올려 성립초기의 페허와 쇠퇴한 국력에서 1998년 국민생산총액이 79,553억위엔에 달하는 세계 제7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1차, 2차, 3차 산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농업생산액은 1952년의 343억위엔에서 1998년의 14,299억위엔 으로 증가, 가격상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3.3%가 증가하였으며 1998년의 식량생산량은 49,000만톤을 초과하여 일인당 생산량이 1949년보다 2배 증가하였고 목화생산량도 450만톤으로 일인당 생산량이 3배 증가하였다.
수산품 생산량은 3,906만톤으로 1949년보다 85.8배 증가하였으며 일인당 생산량은 36.6배 증가하였다. 공업경제의 경우 특히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어 공업생산액이 1952년의 119.8억위엔에서 1998년의 33,541억위엔으로 증가, 가격요소를 감안하더라도 157.7배 증가하였다.
원유생산량은 1949년의 12만톤에서 1998년의 1.61억톤으로 증가되었고 강철생산량은 세계수위를 차지하여 1949년의 12만톤에서 1998년의 11,559만톤으로 증가되었으며 자동차생산량도 1955년의 100대에서 1998년의 163만대로 증가하였고 발전량은 1949년의 43억㎾에서 1998년의 11,670㎾로 증가하였다.
교통운수업 분야에서 화물운송량은 1949년의 1.61억톤에서 1998년의 126.44억톤으로 78배 증가하였다. 통신수단 또한 발전하여 서신교류에서 현재의 휴대폰, 팩스, 호출, E-mail 등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금융보험업의 증가액은 1952년의 11억위엔으로부터 1996년의 4,017억위엔으로 발전하였다.
기초시설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는바 1950년이래 중국은 고정자산건설에 177,993억위엔을 투자하였으며 그중 기초건설에 72,125억위엔을, 추가 건설에 32,516억위엔을 투자하여 완성된 기초시설 프로젝트가 130여만개이며 대중형 프로젝트는 6200개에 이른다.
전국의 관개면적은 1952년의 1,996만㏊에서 1997년의 5,124만㏊로 확대되었다. 1997년말에 이르러 전국에 대중형저수지 8.5만개를 구축하였고 농업생산은 기계화, 수리화, 전자화의 수준에 올랐다. 교통운수업을 볼 때 철도보유량은 1949년의 2.18만Km로부터 1998년의 5.76만Km로 증가되었고 도로는 1949년 8.07만Km에서 1998년 127.9만Km로 증가되었고 1998년 현재 항공은 1,122개의 국내외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통신분야에 있어서도 전화교환기 용량이 1950년의 47만개에서 1998년 1.38억으로 확대되어 네트워크규모는 세계 제2위를 차지한다.
1998년 중국 휴대폰사용자는 3,300만을 돌파하였고 인터넷사용자는 210만에 이르렀다. 인민생활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어 빈곤층에서 중류생활수준(小康)으로 도약을 실현하였으며 주민의 실제소비수준은 1952년 일인당 매년 80위엔에서 1998년의 2,973위엔으로 증가되었다.
90년대에 이르러 PC, 승용차, 주택소비가 새로운 소비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세계무역중 중국은 점차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 대외교역액은 1950년의 11.3억달러였으나 1998년에는 3,239억달러를 실현하여 세계무역액중 1978년 32위에서 급기야 11위로상승하였으며 현재 수출 세계 5위, 수입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1978년의
21.5억달러에서 1998년 1,450억달러에 달해 일본을 이은 제2위를 점하였다. 1978년에서1998년까지 누계 실제외자이용액은 4,069억달러에 달하였다.
50년의 발전을 돌이켜보면 1949~1952년까지 공업화시작과 산업구조 원형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1차 5개년계획(1953~1957년)은 중국공업화의 전면적인 전개를 시작하였으며 대약진, 인민공사화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쳐 1979~1990년사이 중국의 경공업은 높은 가공정도와 안정 발전단계로 들어섰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국민경제는 개방화, 시장화방향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


.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

[발전방향]

1) 농업 기초기반 공고화 및 강화
2) 공업구조조정 및 개선 가속화
3) 서비스업 적극 발전
4) 국민경제 및 사회 정보화 가속화
5) 수리, 교통, 에너지 등 사회기초시설 건설 심화
6) 서부대개발(정책) 실시를 통해 지역간 조화적인 발전 추진
7) 적극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도시화 추진
8) 과학기술 진보 및 혁신 촉진
9) 적극적인 인력자원 개발, 교육사업 발전 가속화
10) 인구 및 자원관리 강화,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 중시
11) 개혁심화를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착
12)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개방형경제 발전
13) 적극적인 고용확대,사회보장제도 정착
14) 도시 및 농촌주민 생활 개선
15)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강화
16) 사회주의 민주법제도 건설강화

. 거시경제분야

중국은 10차5개년 계획기간 중 7%대의 경제발전을 통해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 규모를 세계 4위 수준(현재7위)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일인당 소득수준도 미$1,300 대(1997년 불변가격)로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원 산하 및 국가계획위 산하의 연구소들이
예측하고 있는 동 기간중 사회전체 투자규모 및 10차5개년 계획 기간과 2006-2015년 기간의 경제성장 예측치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전체 투자규모 및 자금원]

6차5개년 계획이래 중국의 사회전체 투자율은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 8차5개년계획(1991-1995) 기간 중 사회전체 투자율은 평균 33.9%에 달했으며,1996-1997년에는 평균33.8%에 달했다.
관련 연구소가 예측하는 투자율은 98년의 36%에서 2002년 36.5%로 상승한 후 10차5개년 계획 말기에는 36.4%로 내려갈 전망이다
(향후 5년간 년평균 36% 정도). 따라서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 총규모를 인민폐 61조(한화 약 7,300조)로 계산할 경우 전 사회투자 완성액은 인민폐 22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막대한 전체사회투자의 자금원은 아래 네 분야로 나뉘어진다.

1) 정부예산: 정부예산에서 지출되는 투자비중은 하강추세이다. 1996년 사회전체투자의 2.69%만이 예산부문에서 지출된 투자액이었으며 그 규모는 인민폐 500-600억 사이였다.향후 기초시설 투자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10.5기간 중 정부예산에서 지출되는 투자액 규모는 년평균 인민폐 800억에 달할 전망이다.

2) 은행대출: 고정자산투자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하락추세이다. 국유은행의 점진적인 상업화, 대출업무의 위험성 인식 및 책임 증가, 중단기 위주의 대출추세, 장기자본의 경우 자본시장의 금융발전 발전추세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사회전체투자에서 은행대출의 비중은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전체투자에서 은행대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2년 27.4%에 달했으나 96년에는 20% 이하로 떨어졌다. 향후 5년간은 그 비중이 2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액은 인민폐 4조3천억에 달할 전망이다.

3) 외자: 이용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대외개방의 확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요인 등으로 이용외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투자에서 이용외자가 점유하는 비중이 상승하였다. 향후 5년간 실제 이용외자액이 년평균 8% 증가한 4,6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10차5개년 계획기간 중 전체투자에서 이용외자가 점유하는 비중은 9.6%(인민폐 약 2조1천억)에 이를 전망이다.

4) 투자자 자체조달 투자: 투자자의 자체집적 능력과 자본시장에서의 조달 능력 및 자본시장 규모의 확대가 향후 투자자 자체조달 투자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90년대 이래 자체집적 또는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자 자체 조달 투자가 GDP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평균 20% 정도였으나, 1998-2005년 기간에 점차 상승하여 2005년에는 24.6%에 달할 전망이다.향후 5년간 투자자 자체조달 투자가 사회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3% 정도로 누계 인민폐 14조8천억에 달할 전망이다.
[나.경제성장]

- 대외무역

10차5개년 계획기간 중, 중국경제가 당면하게되는 국제경제환경은 19997-2000년 기간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외수출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증가상태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동안 수출증가율은 7% 전후로 지난 5년간의 5%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3-5%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공헌도는 지난 5년간 보다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6-2015년 기간의 수출 증가율은 5-8% 정도로 보고 있으며, 무역수지 규모는 보합내지 약간의 하강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되어 대외개방의 영역과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타 투자가 지속 증가하는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국내수요

도시 및 농촌 주민이 이미 식의주의 기본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생활수준으로 접어듦에 따라 중고급 제품에 대한 도시주민의 수요, 농촌주민의 일상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중국의 공업제품이 향후 막대한 발전 공간을 갖고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향후 5년간 농촌주민은 완만한 소득증가로 인해 소비증가 수준이 그리 높지 못할 전망이다. 2006-2015년 기간 도시주민은 주거와 일상 소비 방면에서 일정 소비수준에 오를 것이며, 농촌주민은 80-90년대의 도시주민 생활조건에 다다르게 될 전망이다.

- 거시경제 각종 지표

1993년 이래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지속적인 하강 현상을 보여왔는데, 1995-1999년기간 중 경제성장률을 보면 10.5%->9.7%->8.8%->7.8%->7.1%의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강추세는 금년도에 바닥을 친 후에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차 5개년 계획 전반 2년 기간에는 경제성장속도 회복세를 보이고, 후반 3년 기간에는 보다 빠른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주1) 제10차5개년계획 기간은 고속성장모델을 따른 예측치임.
주2) 2006-2015년 기간은 10차5개년 계획기간 중 경제 성장율을 7.5%로 설정한 중속 성장 모델에 따른 것임.        

2. 경제정책


중국의 경제정책

주롱지 총리는 2003년 3월 5일 제10기 全國人民代表大會(의회: 이하 全人代) 제1차 회의(3.5∼18)에 제출한 에서 지난 5년(1998- 2002)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년의 정부 중점사업 내용과 정책방향을 상세하게 밝혔다.

주요내용은 ▲내수확대와 확대재정정책을 통한 7% 성장 유지, ▲농민수입 증대와 실업대책 등 저소득층 보호, ▲부동산투자 과열 방지, ▲비공유제경제 지원과 대기업집단의 육성, ▲정부기구 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부패 척결 ▲대만 평화통일을 향한 3통(통상, 통항, 통신) 실현 추진 등 이다.

중국정부의 2003년 사업내용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작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몇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조정이 눈에 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작년에 이어 확대재정정책을 지속하되 내수확대 수단으로 재정투자보다는 민간소비의 역할을 더욱 강조 ▲ 농민소득 제고를 위해 종래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조세부담 경감조치의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도시이주 농민의 권익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 중국경제의 국제화, 시장화 추세에 걸맞는 정부기능의 전환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개혁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 등을 꼽을 수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사업보고의 주요 내용 중 주롱지 총리는 아시아금융위기, 전세계적인 성장 둔화, 국유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 1998 99년의 대홍수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국내 유효수요 부족, 농촌경제 낙후, 높은 실업률, 국유기업 개혁 부진, 시장경제질서 미정착, 일부지방의 사회불안 및 환경악화, 관료들의 형식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부정부패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주롱지 총리는 중국의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①내수확대 및 안정적인 고도성장, ②농업 농촌경제 발전, ③산업구조조정과 서부대개발, ④경제체제개혁 심화 및 대외개방 확대, ⑤취업난 해소와 사회보장제도 확립 ⑥과학 및 교육발전, ⑦사회주의 민주법제와 정신문명건설 강화, ⑧정부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등을 제시하였다.

가. 내수확대정책의 지속과 안정 속의 고도성장 추구

지속적인 내수확대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소비 및 투자수요 증대 등을 통해 7% 내외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민간소비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급여 및 퇴직금 인상, 도시 저소득층 및 농민의 소득증대 등을 추진하고 서부대개발, 농촌환경 개선 등을 위해 1,400억 元 규모의 장기건설국채 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자 과열에 따른 투기억제 대책 강구하는 한편 금융안정, 금융서비스 개선 및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하고 중서부지역과 빈곤지역에 대한 이전지불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 농업 및 농촌경제의 구조조정 및 발전 가속화

농업 및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가 경제사업의 최대 중점사업임을 강조하고 도농간의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농산물가공업 발전, 농산물품질 안전체계 강화, 유통체계 개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시범 시행중인 농촌세제개혁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절수형관개시설, 도로, 에너지, 교육 등 농업기초시설건설과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도시근로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 및 서부대개발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정보화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 및 공업화 견인하는 동시에 전통산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며 철강, 자동차, 건설장비 등의 분야에 대한 무질서한 경쟁을 금지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부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동 중 서부 지역간의 상호 보완 및 공동발전을 촉진하고 특히 서부지역에 대한 낙후된 공업설비와 오염기업의 이전을 금지하고 동 지역의 특화하여 비교우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라. 경제체제개혁의 심화 및 대외개방 확대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되 개체(자영) 사영 등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 지원,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를 공동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유기업의 주식회사 형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명브랜드를 보유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집단을 집중 육성한다. 국내 민간자본의 시장진입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및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금융체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모조품 제조 판매 등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산업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주의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한다. 외자 유치 뿐만 아니라 중국자본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여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이는 WTO 가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한편 다자, 양자간 지역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유명브랜드를 집중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입구조를 최적화하며 자본재 수출을 장려 지원하는 등 대외무역체제개혁을 심화하기 위함이다. 외자의 효율적 활용,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 도입, 합작기업에 대한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마. 취업난 해소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

취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급 정부의 역할 강조하여 정리해고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반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인원감축-생산성제고-재취업 촉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대학 및 직업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도시주민의 최저생계보장, 도시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실업보험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바. 기타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도시환경의 종합적 정비 등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국제적인 문화교류 확대 등을 통해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며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세계무역박람회를 위한 준비작업을 철저히 추진한다. 정부기구 개혁의 심화,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배격 및 부정부패 척결하고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을 강화하고 경제와 국방간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견지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홍콩 마카오등에 대한 '一國兩制' 원칙과 兩岸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2003년 정부사업보고는 지난 5년간의 발전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제16차 당대회에서제기된 '전면적인 小康社會' 건설이라는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목표에 입각, 신정부의 사업내용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년에는 이번 전인대를 마지막으로 공식 은퇴하는 주롱지 총리가 주도해 온 지난 5년간의 거시정책과 경제사회 발전성과를 평가하는 데 전체보고의 3분의 2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주 총리의 평가대로 지난 5년간 중국은 불리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거시정책에 힘입어 견실한 고성장을 실현해 왔으나, 이러한 성장추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개혁의 부진으로 2001년말 현재 4대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조 2,000억원으로 GDP의 4분의 1에 달하고 신규 부실채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바, 이는 금후의 성장 지속에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수출과 성장은 과도하게 외자에 의존해 왔는바, 금후로는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와 외자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사업보고에서도 농민소득을 제고시키는 문제는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공급과잉에 의한 농산물가격 저하 추세, 도농격차 확대, 농촌잉여노동력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된 중국의 금년도 사업내용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작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몇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조정이 발견된다. 우선, 내수확대를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재정투자보다는 민간소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국채투자의 용도를 인프라시설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취업확대 부문에 집중시키고, 특히 부동산투자의 과열을 경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중국내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연속적인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채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금년의 국채발행 규모는 작년보다 100억 원 감소한 1,400억 원 수준이다. 중국정부는 작년부터 민간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공무원 급여 및 퇴직금의 대폭 인상을 단행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소위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 해결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농민소득 제고와 관련해서는 농촌지역 조세개혁, 농촌잉여노동력의 도시이전과 관련된 대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작년까지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농민의 조세부담(준조세 포함) 경감조치를 금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민 출신 도시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중시하여 이들의 도시빈민화 및 그로 인한 사회불안 소지를 제거하고자 한 점이 주목된다. .

셋째, 제16차 당대회에서 사영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 데 이어서 개체.사영기업 등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지원 방침을 더욱 강조하고, 국유기업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의 전제로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넷째, 금년에는 정부개혁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었는데, 이는 중국경제의 국제화, 시장화 추세에 걸맞는 정부기능의 전환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금년 전인대에 국가경제무역위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통폐합 및 상무부신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신설을 포함하는 정부기구개편이 단행되었다.        

3. 주요경제지표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자료원: 중국통계연감, 중국해관망, 외경무부망, 외환관리국망
        　

4. 주요품목별 산업동향


주요품목별 산업동향

1. 전체 산업 동향
WTO가입 1년 동안 중국 산업계에서 나타난 변화의 속도는 계획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매우 빨랐다. 1년 전만해도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우려되었던 업종들이 금년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일부 업종은 전에 없던 발전을 이루기도 했다.
외국기업의 현지화 자동차산업은 외국기업의 중국 현지화 및 그에 따라 나타난 연대적인 영향이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다.
WTO가입 1년 동안, 중국의 3대자동차 그룹인 이치(一汽), 동펑(東風), 상치(上汽)를 위주로 하여 중국자동차 제조업과 세계의 유명한 자동차 대기업의 합작(合作)이 이루어져 신형자동차가 잇달아 출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익 역시 부단히 제고되었다. 이로써 WTO가입으로 인하여 가장 염려되었던 업종인 자동차산업은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WTO가입 1년 동안 중국의 자동차제조업은 GDP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되었으며 그 공헌률에 있어서 처음으로 전자공업을 앞질렀다.
수년간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실현하려던 중국자동차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은 WTO를 계기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WTO가입으로 관세는 낮아지고 장벽은 점차 허물어져 수입에 매우 이롭다.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 생산한 제품이든 중국시장으로 가져와 판매를 할 때 모두 똑같은 조건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하여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중국의 자동차공업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었으며 자동차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수입자동차와의 경쟁부담을 감당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자국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WTO가입 후 수입제품의 대규모 중국시장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國家經貿委)에서는 특별히 산업손해조사국(産業損害調査局)을 설치하고 반덤핑, 반보조, 보장조치 등의 안건에 대해 손해조사와 판결업무를 실시했다.
산업손해조사국(産業損害調査局)이 선택한 첫번째 서비스 대상은 바로 자동차업종이며 수행한 첫번째 업무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손해 조기경고메커니즘 건립에 착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수입수량 영향지수, 수입가격 영향지수, 중국 국내의 종합영향지수, 산업손해 조기경고계산지수, 전문가 예상평가지수의 5개 지수가 모두 안정권 안에 위치해 있었다. 이처럼 중국 자동차업은 어떠한 타격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전에 없던 발전을 이루기 까지 했다.

2002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판매량과 이익은 급격히 증가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1-10월 15개 자동차업종 국가중점기업의 이익은 총 171.1억위엔에 달했으며 동기대비 49.2% 증가했다. 한편 1-10월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263.15만대에 달했으며 작년동기대비 34.85% 증가했다. 그 중, 교차(較車: 세단형 승용차)의 생산량은 86.08만대에 달했으며 동기대비 48.63%가 증가했다. 상치지투안(上汽集團)를 예로 들면 상하이따종(上海大衆)은 금년 생산량이 29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사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상하이통용(上海通用)의 생산판매량은 금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 1-10월까지의 판매량은 92,033대에 달하여 동기대비 111% 증가했다.
2002년 중국의 자동차생산량은 315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작년 233만대의 생산량을훨씬 웃돌 전망이다. 교차생산량 역시 110만대를 돌파하여 작년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의 十五계획 중 2005년의 목표이다.
중국에서 자동차수입으로 인한 압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일시적인 수입쿼터제한과 연관이 있음이 분명하지만 세계 유명한 자동차 기업의 중국 현지화 추세는 단기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다.
WTO문제를 장기간 연구한 전문가이자 중국 국무원(國務院)의 고위인사인 스웨이는 다국적기업은 오늘날 중국 현지화를 통해 이미 2006년 자동차 예상 관세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자동차 기업은 예상보다 견실하며 그들이 현재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은 WTO가입으로 인해 갑자기 생긴 일이 결코 아니다.

가전업은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장화하고 가장 먼저 국제경쟁에 뛰어든 업종이기 때문에WTO가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가전업계의 관련인사 역시 WTO가입으로 인한 영향과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은 20세기에 이미 시작된 일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WTO 가입 1년 동안 일본, 한국, 유럽으로부터의 유명한 다국적가전기업의 중국 현지화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6년 전 창홍(長虹)을 선두로 하는 중국 가전 기업들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가전기업의 중국브랜드는각종 시장순위에서 뒤쳐졌으며 다국적기업과 제휴하지 않은 중국 가전제품사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수년간 현지화를 실천해온 외자(外資)가전기업은 이미 가격현지화 전략의 단계를 실현시킬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러한 현지화 단계에 도달하면 중국 가전기업에게 닥칠 위기는 더욱 분명하다. 핵심기술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어서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외자(外資)기업의 중국 현지원가가 중국보다 높지 않다. 이전에는 현지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판매루트의 장애로 인하여 외자기업은 원가를 낮추기가 어려웠으나 구오메이(國美),수닝(蘇寧), 산롄(三聯) 등의 업체가 커지고 월마트의 중국 진출, 소매와 A/S의 독립으로인하여 외자(外資)가전기업의 현지화를 달성함에 있어 장애가 되었던 높은 원가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며 중국기업과 외자(外資)기업의 평등한 경쟁관계가 실현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 매우 우려되었던 3대 업종인 통신, 금융서비스, 농업은 금년 큰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안정된 추세를 나타냈다.
금년 중국은 화폐와 금융의 안정세를 유지했다.
금년 중국의 각 항목 거시경제지표는 모두 양호한 성적을 나타냈다. UN관련기관의 예측에따르면 금년 중국의 외자이용액은 500억달러를 돌파하여 처음으로 미국을 앞설 것이며 전세계 외자유치부문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의 투자가 대폭 둔화되고 있는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자유치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과거 외자유치가 많았던 미국, 영국 등은 경제회복속도가 느려 외자유치액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특히 미국의 외자유치액은 작년 1,240억달러에서 약 400여억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500억달러에 달하는 외자(外資)는 대부분이 중국의 제조업으로 유입되었으며 그 중 극히 일부가 텔레콤, 금융서비스, 농업분야에 유입되었다.
텔레콤, 금융서비스, 농업분야에 대한외자(外資)의 유입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은행업을 예로 들면 세계주요은행이 중국에 지점을 많이
설립하여 금년 상반기에 233개에 달하였으나 합작(合作)은 일부 몇 개 은행에 불과할 뿐이었다.
중국상업은행과 자본시장은 가격재평가에 직면하였으며 중국금융업의 곤란한 점은 일정시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문제를 장기간 연구한 전문가이자 중국 국무원(國務院)의 고위인사인 스웨이는 중국상업은행의 개혁은 이미 전개되었다. 중국상업은행의 개혁과 개조는 매우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무청산 - 주주제 시행 - 상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시장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출, 자산관계 등이 해외은행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부담 뿐만 아니라 해외은행의 금융상품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도 중국상업은행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과제이다. 중국의 취업인구가 사회의 수용능력보다 매우 많은 상황 속에서 중국의 경제운용은 속도완화의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텔레콤 분야는 투자대상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중국 상하이에서 AT&T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다국적 텔레콤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은 없었다. 이는 가장 먼저 전세계 IT산업의 침체, 텔레콤업계의 가격하락 등과 관련이 있다. 또 중국 텔레콤시장의 감독체제완비, 효율적인 경쟁시장 형성, 텔레콤 관련법률 제정 등이 갖추어진다면 이 분야에 대한외자액은 증가할 것이다.
텔레콤업종은 외자(外資)부문에서 보다는 중국 국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중국 국민들은 中國電信(China Telecom), 中國網通(China Netcom), 中國鐵通(China Railcom), 中國聯通(China Unicom)의 4개 기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2003년 중국의 텔레콤업계는 인수합병, 다양한 소유제방식 등 시장의 구조조정 단계에 돌입할것이다. 한 예로 중국에서는 민영 텔레콤기업이 이미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WTO가입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중국농업은 예상과 달리 큰 타격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흑자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권위있는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02년 중국의 대외무역수출입은총 6,0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무역흑자는 1-10월 이미 2001년의 흑자수준을초과했으며 수출은 작년동기대비 40%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중국 국무원(國貿院)발전연구센터의 청궈창(程國强)박사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원인을 들어설명했다.



첫째, 작년 대두의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2002년 대두의 수입 감소폭이 매우 커졌다.

둘째,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식량수입국의 생산량이 감소되어 국제식량가격이 급등하였다. 이는 중국의 옥수수, 소맥 등에 대해 수출기회를 제공했다.
스웨이는 중국농산품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표준화의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농업은 과거에는 봉쇄압력을 받았으며 현재는 표준화의 압력을 받고있다. 한 예로 홍콩, 싱가폴 등은 중국의 가장 큰 농산품 수출지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이는 중국의 농산품 표준화 수준이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산품의 수입쿼터는 주로 식량품종에서 나타났으며 스웨이는 만일 중국이 채소와 우유를대량 수출한다면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계최대의 소매상인 월마트의 작년 중국 구매액은 100억달러에 달했으며 까르푸는 20억달러에 달했다.
2002년 월마트와 까르푸가 중국에서의 구매액은 각각 180억달러와 4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국전체 총수출액의 10%에 달하는 것이다. 그들이 중국에서 구매한 것은 초급(初級)단계의 제품으로서 모두 표준화 생산을 요구했으며 구매가격은 매우 낮았으나 소매가격은 매우 높아 중국으로부터의 구매는 다국적기업의 최대 이윤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수출잠재력이 매우 크므로 표준화 작업이 절실하다.

[국유기업의 취약성]

국유기업을 위주로 하는 중국 소매업은 WTO가입으로 인하여 당면하게 된 경쟁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금년 개최된 수 차례의 구매회의에서 외자(外資)가 모두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2001년에 달성한 성과로 미루어보아 중자(中資)소매업체는 스스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國家經貿委)는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2001년 중국소매업 중 1-20위를 발표했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上海聯華超市公司
2: 上海華聯超市公司
3: 北京華聯超市公司
4: 上海農工商超市
5: 山東三聯商社
6: 北京國美電器
7: 江 果超市
8: Tricon Global Restaurants(中國)
9: 上海錦江Metro
10: 華潤萬佳
11: 江 寧電器
12: 天津家世界
13: 江蘇文峰大世界
14: 江蘇五星電器
15: 北京物美商城
16: 北京京客隆
17: 深 新一佳超市
18: 上海永樂電器
19: 武漢中百集團
20: 上海捷强便利

상술한 20개 기업 중에는 국유공고기업(國有控股企業 : 국유지주회사)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지 2개 기업만이 외자(外資)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KFC와 Pizza Hut을 경영하고 있는 Tricon Global Restaurants와 상하이에 설립되어있는 Metro이다.
제시한 20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총매출액은 2000년 대비 43% 증가하여 2001년 중국 전체 소비재 소매액의 성장률10.1% 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프랜차이즈 점포수는 2000년 대비 46.7% 증가했다. 20개 기업 중 상하이롄화(上海聯華)는 140.6억위엔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1,225개의 점포를 설립하여 중국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액과 점포수는 2000년과 비교하여 각각 26.3%와 29% 증가했다. 한편 2위, 3위를 차지한 상하이롄화(上海華聯)와 베이징화롄(北京華聯)의 매출액은 각각 85억위엔과 80억위엔에 달했다.
2001년 순위와 2000년 발표한 순위를 서로 비교하면, 당시에 순위 안에 들었던 16개 기업이 이번에도 순위에 올랐으며 1-9위의 순위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프랜차이즈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경영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일정한 시장경쟁력을 갖춘 프랜차이즈 기업이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 중국은 8개의 외자(外資)기업이 중국에 28개의 점포를 개업하는 것에 대해허가했다. 이는 비록 작년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8개의 외자(外資)기업 모두 세계의 유명한 기업들이다. 그 중에는 까르푸, 오샹, B&Q 등과 대만의 통이(統一), 홍콩의 화룬(華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금년 하반기에 월마트, Metro의 신규점포 개업을 잇달아 허가했다.
금년 월마트, 까르푸는 중국 동부로부터 중국 서부로 지역을 확대했다. 현재 월마트가 이미개업을 했거나 건설중인 점포는 모두 합쳐 31개에 달하며 일부 도시에서는 월마트의 진출로인하여 다른 중국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쳐지기도 했다.
금년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확대, 합병 및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등 부단히 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 상하이롄화(上海聯華)가 1,700개로 확장했을 때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WTO문제를 장기간 연구한 전문가이자 중국 국무원(國務院)의 고위인사인 스웨이(史?)는 이것은 상하이롄화(上海聯華)의 책임이 아니라 중국의 시장질서와 관련 있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국유기업은 세계화의 무대에 올라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소매 브랜드마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소매업에게 중요했던 문제는 자금확보였으나 현재는 시장시스템이다. 즉 공급네트워크, 구매네트워크, 소매네트워크의 완비가 매우 중요하다. 시장시스템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은 중국기업보다 우세하다. 그들은 세계화의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 소매업체는 중국에서 잔을 구매하고 수출한 뒤에는 수출세금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제조업체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가 있다.
이는 국유기업시스템에 국한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 야윈춘(亞運村)상권의 베이전(北辰)쇼핑센터는 베이징 업계에서 3위였으나 금년 일본의 화탕상창(華堂商場)이 야윈춘(亞運村)상권에 개업한 뒤에는 베이전(北辰)쇼핑센터는 순위가 밀려났다. 스웨이(史?)의 말에 따르면 화탕상창(華堂商場)의 사장은 일전에 야윈춘(亞運村)에서 3년을 거주하면서 이 일대 주민의 소비수준과 습관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의 소비자가 다른 지역의 화탕상창(華堂商場)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면에 대한 노력은 국유기업으로써는 할 수 없는 일이다.
WTO가입협정에 따라 2003년 중국 서비스업은 중국의 모든 지역, 수량 및 외자(外資)의 지분소유비례에 대한 제한을 제거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년 중국 국내 소매업이 겪은 풍파는 2003년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은 국유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진 중국의 소매업이 다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한해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동영상은 찾기가 어렵네요 ^^;; 이것만이라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