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경제에 관한 질문
제가 지금 경제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긍정적 외부경제의 상황에서는 사회 요구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 또는 소비되고 반대로 부정적 외부경제의 상황에서는 사회 요구수준보다 과다하게 생산 또는 소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공70
익명 작성일 -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정의를 보시면,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 또는 이득을 보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효과라고 해서 외부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오고가지 않으니까요.
그렇기에 긍정적 외부효과라면,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이득을 보는 제3자의 경우에는 더욱 많이 생산 또는 소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일으킨 경제주체는 지금 수준보다 더 크게 생산 또는 소비를 할 의향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게 생산 또는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맞게 되면 내가 맞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두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 역시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게 예방접종을 맞게 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 역시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의도치 않게 손해를 보는 제3자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적게 소비 또는 생산하기를 원할텐데, 이를 유발하는 경제주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많게 소비 또는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규제 없이 공장폐수를 정화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강물에 흘려버려 환경오염을 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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