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균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맞는 말입니다.

준비자산이라는 항목을 두어서 국제수지가 흑자가 날 것 같으면 중앙은행에서 시중의 외환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에 쌓고, 대차대조표 상에서는 준비자산 항목에 해당 액수만큼 -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상으로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의 경우, 상품수지 부분에서 흑자가 불황형이든 호황형이든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고 서비스수지에서는 적자가 나지만, 경상수지 자체는 계속해서 흑자가 납니다. 이에 반해 자본금융계정의 경우에 적자이지만 그것이 경상수지 흑자액에 못미치기에, 국제수지 대차대조표상 균형을 이루어야 하니, 준비자산에서 -를 시키는 것이죠.

허나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은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주장이 강력하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IMF도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관이고요.

우리나라같이 소규모개방경제국에서 실제로 국제수지 대차대조표 상이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는 요인으로 해서 실제 국제수지가 균형이 달성되면 나라는 엄청난 불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미국의 교과서가 많고 한국 교수님이 쓰신 교재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 역시 대부분 미국에서 지식을 10~20년전에 습득하신 분들일 겁니다. 교과서에는 마치 국제수지균형이 진리인듯 양 써있지만, 이는 교과서의 이론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태환정지선언의 한 요인이 됐을 수 있죠.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미국 내적으로도 전쟁이나 여러 이유로 해서 달러를 많이 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었죠.

그러나 이에 반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대외신용도를 위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쌓으려고 하죠. 이렇게 되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달러화에 대한 신뢰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이러한 것을 국제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이라고 하는데 광의로는 미국과 미국 외의 나머지 나라들간의 관계를 말하고, 협의로는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금태환제도 때부터 고정환율제도가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미국의 금 보유량과 달러의 양 간의 불균형과 미국의 금태환 능력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금태환이 중지되고 고정환율제도 역시 수입된 인플레이션(imported inflation) 문제로 변동환율제도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각 나라들이 대외균형을 위해, 안정된 환율을 위해서 국제공조를 많이 하였죠. 모두에게 자본이 옮겨가는데 추가적비용이 들지 않고 리스크가 줄어들어 이득이니까요. 허나 변동환율제도가 되면서부터는 각자가 대외균형은 신경쓰지 않고 대내균형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이러한 국제공조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도 연관이 되고, 트럼프가 내세우는 보호무역주의정책, 그리고 2016년부터 미연준과 CIA에서 각국의 외환시장을 검토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여부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검토서 공표와도 관련이 있죠. 실제로 중국과 우리나라는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에 해당되며 환율감시대상국이라는 칭호를 받았구요.

결론은 국제수지균형은 미국의 주관적인 의도가 담긴 주장이고, 우리나라 같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택하면서 소규모개방경제의 경우에는 국제수지 흑자를 내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2. 위 질문과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실제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분 말고는 실제 팩트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외환위기를 겪은 경험도 있기에 대외결제신용도에 대한 염려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펀더멘탈들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고, 외환보유액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너무 높다고 줄이자는 주장을 하는 일부의 경제학자들도 존재합니다. 외환보유액고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대한 관리와 유지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마치 전쟁이 벌어질 일이 극히 낮은 상황하에서 국방비에 계속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허나 대체로는 이와는 반대의 입장이기에 계속해서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허나 스왑레이트가 낮은 이유는 위의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서 수출을 많이하는 국가이기에 선물환 매도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