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의 물가와 이를 위한 통화정책 2. 현재 환율

1. 우선, 우리나라 물가는 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은 양수값을 같지만, 이 물가상승률 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은 인플레이션율 값 자체가 -인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2017년 인플레이션율은 1.7%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인플레이션율이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학자들간에는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누구는 0%가 가장 이상적이다. 누구는 2~3%가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대다수는 2~3%가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선진국 경제라 하더라도 보통 경제성장률이 2% 정도는 기록하는데, 경제가 성장한다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2~3%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보다 줄이려고 하면 줄이는데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인플레이션율이 아예 0% 정도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효과도 없어져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2~3%가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작년, 그리고 올해의 인플레이션율의 상태를 보면, 경기가 침체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늘긴 해도, 그 늘어나는 추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경기침체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율 역시도 2분기와 3분기에 1%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1년 인플레이션율은 4분기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알 수 없지만 2%에 못미칠 수도 있고 2%를 겨우 넘길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는 물가가 오르는 추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더이상 특별하게 성장할 구석이 없고, 1인당GDP도 30,000달러를 넘기면서 어느 정도 선진국 경제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미국이 금리인상을 해서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미국에 더 투자유인을 느끼기에 외국자본이 유출되어서 미국으로 흘러가고,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도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에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1,110원이 넘는데요. 물론, 지금 단기에는 이전보다 살짝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이전부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과 미중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각종 무역장벽(관세정책, 비관세정책)을 쳤었는데요. 그로 인해 우리나라도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었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조품에 부품으로 우리나라 하청업체 물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외에 우리나라에게도 가전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중국에게 만찬이나 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 받고 있는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 환율이 다시 내려간 것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되면 우리나라에게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떠났던 외국자본이 다시 유입이 된 것이죠.

1. 일반적으로 물가는 상승합니다. 저절한 물가상승(2%내외)은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소위 사람들의 소비활동은 기대인플레이션에 따라 반응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목표를 설정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소위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인상은 분명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출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외화부족으로 환율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은 금리변동에 의해 영향받는 것만은 아니고 여러 경제적 변수와 심리적 영향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은 귀신도 모른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