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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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8.10.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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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거시경제학을 보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해가 되질않아 질문드립니다.

“정부가 개인소득세를 증대시켜 새로운 자본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세삭감분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가상해보자. 이런 조세법의 변화는 더 많은 투자계획이 이윤을 남길 수 있으므로 기술혁신의 경우처럼 투자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소득세를 증대시킨다는 것이 가처분소득 Y-T에서의 T를 증대시키는 것인지요? 그런데 이게 어째서 새 자본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세삭감분과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본을 그대로 보유하는 사람은, 그것을 예금 형태로 갖고 있는다면 이자를 받을테니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의 보유에 대한 대가의 세금인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를 한다고 해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본에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대가로 이자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회계학적으로는 이러한 비용은 세금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경우에 투자를 할 시에, 자기자본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대출)을 끌어서 사용합니다. 똑같은 100억의 투자라도 내 돈으로만 100억을 할 때보다, 내돈은 10억만 하고 타인자본 90억 끌어서 하는 것이 세금상으로는 더욱 많이 비용절감이 됩니다. 이런 것을 레버리지 라고도 하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습니다. Y-T에서 T를 가리킴니다.
문맥으로 보아 "새 자본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세삭감분"과 연결은 "보전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를 가상"한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가상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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