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2. 해외의존도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국내 경기가 국제 경기와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내경기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에 따라 우리나라 경기가 휘청휘청 거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경제규모에 비하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작은편도 아니지만,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질문자님은 해외의존도가 높으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것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애초에 인구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즉, 내수시장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경제규모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기술수준이나,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의 기술들이 내수시장만을 감당하기엔 수준이 넘어섰습니다.
즉, 해외로도 수출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제는 애초에 만들 때부터, 해외시장도 공략할 목적으로 글로벌하게 만들어 냅니다. 이걸 나쁘고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커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2)
또한, 애초에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1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원들을 수입하는 일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역설'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모두가 망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망조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나 금이 풍부한 나라들 같은 경우엔, 강력한 중앙집권정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권력들이 여기저기 상존하게 되고, 이는 잦은 내전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나라경제에 해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이죠.
또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현재는 경기가 잘 번영하고 있더라도 미래에 딱히 길이 안보이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동의 산유국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2~30년전만해도, 석유는 필수적이었고, 석유매장량이 4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큰일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말이 싹 사라졌죠. 시추기술도 발전해서 석유추출을 더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 자원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석유가 필수적인 자원일 경우엔,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석유만 수출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1인당GDP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인터넷에서 아마 카타르 같은 나라에서 국민 대부분이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를 몰고 다니고, 경찰차 조차도 람보르기니인 것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나라는, 나라의 경제력을 오로지 석유에 의존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석유가 고갈하거나, 아니면 석유의 에너지 자원에서의 중요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석유의 공급이 훨씬 더 늘어나고, 석유의 수요도 줄어든다고 해봅시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석유를 많이 수출하여, 환율은 하락할 대로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자국이 수입하는데는 이로운데, 수출에는 매우 불리해지게 됩니다. 자국화폐가치가 달러가치에 비해 워낙 높기 때문이죠. 수출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수출하기가 힘들어지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석유만 팔아도 먹고살만 했으니, 석유추출기술외에 별다른 기술을 가진게 없을겁니다. 산유국들이 높은 빌딩 지을 때, 우리나라나 일본 건설기업을 불러들여서 짓는것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어서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그리 나쁜 상황이라고만 말할 순 없습니다.
그대신 우리나라는 그 수입물을 가공하고 제조하여 더 부가가치가 큰 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죠. 이러한 기술과 지식들이 가장 부가가치가 큽니다. 어떠한 상황이와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쌓기도 힘든 것이고요.
3)
또한, 개방경제상에서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수출규모가 수입규모보다 커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야하는 필연적인 운명을 지녔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거래시에 기축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통화발권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화폐인 원화 자체가 기축통화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엔화나 위안화, 유로화 정도라면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미국달러와 견줄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97년 IMF 외환위기같은 사태가 오지 않으려면,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내어서 외환보유고에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해외의존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3.
해외 의존도 상승을 막는 방법이 딱히 있지가 않습니다. 혹자는 내수시장 규모를 늘려야 한다 같은 소리를 하는데요. 내수시장 규모를 늘려봤자 미국달러를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안에서만 우리나라끼리 잘먹고 살기는 이미 힘들어졌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그것이 가능한 나라도 아니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정도라면 그것이 가능하겠죠.
질문자님이 아셨으면 하는것은, 이렇게 개방경제상에서 거시경제학적인 문제는, 경제학자마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 무조건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의존도 같은 문제는 실증적인 문제라기보다 규범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의견도 받아들이실 때, 본인의 프레임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고, 정말 저얘기가 타당한지 아닌지 따지고 나서 받아들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분명히 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도 틀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을 취합하시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