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효과

외부 효과

작성일 2017.10.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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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3인데 국어 비문학풀다가 모르는거 있어서 책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외부효과, 외부 경제, 외부 불경쟁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제가 이과라서 경제를 잘 모릅니다. 쉽게 설명해주세요.

질문 1. 현재 시점에서 공장의 생산량은?
2. 정부가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 외부불경제인가? 외부경제인가?
4. 정부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하는가?

질문도 질문이지만 그래프 자체가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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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제가 애매한거 같아서.. 일단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공장을 돌린다는 말은 직관적으로 볼 때 생산을 늘린다는 말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려면 정화시설을 구비해야할테니 공장 입장에서 추가로 돈이 들겠죠? 추가로 돈이 든다면 생산에 필요한 생산비가 오른다는 말이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정화시설없이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량은 e0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외부불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적측면에서 이러한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공장을 압박하게 되고 공장은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제품의 공급이 줄어서 공급곡선은 좌측 점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써 환경오염은 막았지만 생산량도 줄고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은 제품소비에 불편을 겪게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화시설 비용을 상쇄하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비가 이전과 같아질테니 다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맨 처음과 같아집니다. 가격과 생산량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처음과 비교했을때 환경오염 문제는 사라지고 정부는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의 돈으로 환경오염을 막는 꼴이 되어버려서 찜찜한 기분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쳐도 문제가 있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이 아닌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공장은 세금만큼 생산비가 올랐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여서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고 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걷은 세금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조금을 부과하는것보다 상황이 낫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것이 더 나은방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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