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외부경제에 대한 간단한질문.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이 교육을 받기위해서 내야하는 비용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받으려고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교육의 소비를 늘리게된다."

 

이 말씀은 약간 문제성이 있는 발언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대학등록금은 가격탄력성이 적은 상품입니다.

실증적으로 그간 대학 등록금이 아주 많이 올랐지만,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기팬재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인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지만, 아시다시피 펜재는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를 말합니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음(-)인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데 반해 기펜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양(+)으로 나타나는 재화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재화로 보입니다.

우리는 특히 고급 브랜드 제품에서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품질을 잘 모르는 재화에 대해  가격을 품질에 대한 보증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그 재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라는

대전제에 어긋나서 이러한 재화들을 기펜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펜재는 합리적인 소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 상황에서 등록금이 더 오를수록, 또는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걸까요?, 즉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걸까요?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기펜제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에 대한 수요 자체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가격탄력성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의 법칙에서처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 들기 위해서는 그 재화에 대한 대체품이 존재하거나

혹은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재화여야 되는데, 대학교육이라는 것은 마땅한 대체품이 없거니와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한국에서 대학교육은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종의 생필품처럼 받다 들여지기 때문에 기펜제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의 대학등록금을 일반적인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등록금의 인상, 또는 정부의 장학금 지원 자체가 수요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학등록금을 외부효과와 관련해서 설명하자면 대학교육, 즉 소비 자체는 양의 외부효과이긴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대학교육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학교육에 따른 개인적 효용보다는 부수적인 사회적인 효용가치가 더 높아지는

이런 경우는 사회적가치가 개인적 효용보다 커서 사회적 가치 > 개인적 효용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부효과를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장학금 혜택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에서 대학교육은 가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장학금 지원의 증가가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