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부효과 질문
익명 작성일 -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구분되는데,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과 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낯추는 외부효과로 외부 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교육에 따른 편익이나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등과 같이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또는 외부 경제(External economy)라고 부릅니다.
외부효과가 생기면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시장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로운 외부효과(즉,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이로운 외부효과(즉, 긍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 경제)를 만들어내는 개인이나 기업도 굳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외부효과를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에는 세금,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사회 외부효과란 무엇인가요?
사회 외부효과는 개인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이익이 해당 개인이나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을 지급하나요?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관련 정책에서는 대기오염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지급함으로써 긍정적 외부효과를 높이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나요?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높이면서도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며 긍정적 외부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확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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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더 적게... 채택 부탁드려요♣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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