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금에 관련된 짧은 책을 읽고 나서 생긴 궁금증입니다.
1. 종교단체들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던데 정말로 목사니 스님같으신 분들은 아예 세금을 안 내나요?
-> 예전에는 일체 내지를 않았는데... 현재는 과세되는 소득(급여 형태로 정기적 수령하는 상여금 및 수당 등)도 있고 비과세 되는 소득(식비나 종교적인 활동비 등)도 있으나 종교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80% 이상의 경비율 처리를 받아 실제는 납부 할 소득세가 벌생하지 않아 버립니다.
물론, 일부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 종교인들에게 발생하는 수입금액이라는 것이 교회 신도들의 기부금 혹은 헌금인데 근로소득자인 교회 신도들은 이미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수령한 급여에서 기부 및 헌금을 하고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부 및 헌금을 하기에... 종교 단체의 성격으로 이미 과세 후 납부한 기부금 및 헌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나... 2018년 1월 부터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적용을 합니다.
->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종교단체에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나요?
-> 거둡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도, 장로교의 나라 영국도, 한국교회의 요람인 미국도 목회자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낸다”
출처 : 불교닷컴(http://www.bulkyo21.com) 출처가 불교닷컴이긴 하지만... 참고하세요~^^;;
2. 국민연금을 거둔다고 하던데 설명을 보면 나라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제도 같은데 개인이 돈을 불리는게 낫지 않나요?
->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66세 이상 고령인구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 입니다... 라는 내용을 먼저 이해해보세요...
국가는 당연히 국민들의 빈곤율이 낮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오래 되지는 않았으나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함에도 저렇다면 과연 개인에게 맡겼을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왜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관리하다가 돌려준다고 하는걸까요?
-> 위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다만, 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사회에 맞게 단계적 개혁을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나... 정치인들에게는 계륵입니다.
어떤 직업군에서는 당연했던 연금이... 다른 직업군에서는 형평성에 맞는 않는 연금이 되고...
어떤 세대에게는 낸 만큼 받는 것인데... 다른 세대에게는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 이고...
국민연금은 나 다른 곳을 보면 불만이 있는 사람이 꽤 보이고 문제점이 많은 정책같은데 왜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들 당선이 안됩니다. 결국 본인 및 정당 & 정권 유지... 자리 보전을 위해 확실한 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