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짜뉴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공약에 논란이 요즘 매우 많은데 근거 있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다른 답변자처럼 카더라식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정책공약집 및 실제 기사 링크, 본인이 직접 한말 을 토대로 말한 정확한 답변 입니다)
윤후보 (곧 대통령)의 주요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10대 공약'은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폐지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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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윤석열 의료민영화 추진(?)
가짜뉴스 입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의료민영화를 공약했다는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의료민영화를1도 이야기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이어 "오히려 민간의료기관도 필수적인 공공의료기능을 더 담당하도록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질환, 공공의료부터 적용하자는 게 윤석열 후보의 정책입니다." 라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의려민영화보다 오히려 국가보조제를 추진한다 말했습니다.
➁윤석열 최저임금(최저시급)폐지, 주52시간 주120시간 논란(?)
이 논란의 시작점으로 가보면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나온 윤 후보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윤 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한게 첫 논란 입니다
팩트는 윤석열의 설명을 제대로 못한게 논란 입니다 실제로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과관련된 약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 당선인도 주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최저임금 폐지 주장은 한 적도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말입니다)
➂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이건 윤석열이 직접 한 말 맞습니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준)는 지난 1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와 5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보다는부정수급에 대한 이유가 크고요.
1. 여가부 폐지는 국민의 뜻
2. 사상 교육 부처
3. 부정수급 세금시장(윤미향 사건...)
4. 정치적 여성상품화
5. 존재 자체가 성위기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복지, 아동, 여성,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복지는 완전 사라지냐? 라는 말이 많은데
애초에 이것도 여성가족부 임무가 아니였어요
원래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소속이구요
우리나라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하지 여성가족부는 그걸 끌고 와서 쓰는 겁니다
즉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고 복지를 더 증폭 시키자 입니다
여성 가족부가 쓰는 예산은 상상도 못할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뜯어고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관련 여성가족부 그동안 만행 및 논란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