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뭐가문제죠?(정치적편애X)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뭐가문제죠?(정치적편애X)

작성일 2021.07.06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경제에 관심많은 스무살입니다.질문에 앞서 어떠한 정치적입장을 가지지않았다는점 알아주시길바라고 호기심으로 질문하는거니까 질문에 대한 답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불황이기때문에 대부분의 금리가 낮아졋습니다 경기불황을 살리기위해 통화량을 늘리려는건 당연한이야기죠.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물가가 올라갈것입니다.거기다 물가 상승률때문에 대부분의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않습니다.급격한 시장변동이나 버블이 아닌이상 어느정도 물가가 떨어질순있지만 상승폭에 비해 하락폭은 낮은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정책에 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모르겟습니다.물론 정부가 공급에 비해 규제에 신경을 많이쓰는것같은데 솔직히 이건 규제나 공급문제 이전에 전체적인 시장상황이 오를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사람들이 너무 물가만보고 쉽게 비판하는것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모르는 비판받는이유가 잇다면 사회에 일찍나가신 여러분들이 알려주셧으면 좋겟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세나 보유세 부과를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보유세 부과 기준을 지금보다 한참 많이 올려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1가구라도 2주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 문제 등으로 혼자 따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 집권해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 신규 공급 주택의 공공 장기임대 주택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니들 다 속은거 ㅋㅋ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 인위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최악의 정책]

2020년 11월 13일, 영끌 신용대출 1억 규제

=> 지방 아파트 값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발표

http://naver.me/GCMl6szy

2020년 12월 16일, 아파트 증여세 차용증 감시

=> 전국민 영끌+집값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정부 언론 플레이

http://naver.me/5jWprIS5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 반전세화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

http://naver.me/xGnu0eyo

HUG전세보증보험, 0원 갭투기를 조장하는 최악의 제도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계)

http://naver.me/IgtykrF4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전세사기,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http://naver.me/G3JfHylq

LH공사 직원 땅투기 수법 대폭로 (국토부 컨설턴트 출신의 폭로글)

" 가상화폐보다 땅 투기가 쉬웠어요! "

(LH공사 땅투기 최초 제보글 ㄷㄷ)

http://naver.me/5Y11uju6

임대차 3법 BLUE, 반도체 보다 더 어려운 미친 방정식

전세대출+임대차보호법은 -> 어떻게 영끌 수요를 폭발시키는가?

http://naver.me/F0KXrvnf

대한민국 집값은 왜 떨어질 수 없는가? (국토부 컨설턴트 출신의 대 폭로글)

-> 매매 계약 중인 집에 매매가=전세가 동일한테 전세대출로 입주하는 BABO들 때문에 ^^

-> 매매가 = 전세가 비슷한데 전세 입주하는 멍청이 BABO들 때문에 ^^

http://naver.me/FYupn6PQ

HUG 갭투기 사기 피해자 모임, 실제 피해 사례글

http://naver.me/GsTB9TKc

2021년 5월 16일 LTV 90% 완화 -> 수도권 집값 폭등 대재앙이 옵니다.

http://naver.me/xNdbrTxe

하나은행 전세대출 소유권 6개월 제한 = 전세폭등의 주범 + 병신들

http://naver.me/xswHePP3

HUG 보증보험 = 국가가 만든 역전세 카르텔

http://naver.me/xyU4UmBv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 인위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최악의 정책]

(나는 분명 정책 발표 당일 100% 다 예언함 ㅋㅋㅋㅋ)

2억 + 대출 8억 -> 10억 땅 사서

10배 오르면 -> 바로 100억 됩니다.

2억으로 손쉽게 100억 만드는게 진짜 부자들 나으리들 땅투기 방법입니다.

(양도세 전 차익을 말해요)

서민들은 이런거 모르고 아파트 부여잡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LH공사 직원 땅투기 수법 대폭로 (국토부 컨설턴트 출신의 폭로글)

" 가상화폐보다 땅 투기가 쉬웠어요! "

(LH공사 땅투기 최초 제보글 ㄷㄷ)

http://naver.me/5Y11uju6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집값이 폭등한 과학적 논리적 FACT 논문

http://naver.me/FHYdERl6

왜 빌라는 안 오르나? 아파트만 오르나? 논리적 과학적 논문

http://naver.me/5TvA55my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기 보다는 징벌적 조세로 잡으려 하니 나타난 정책실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