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 개인 중 거시경제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예측을 했겠죠. 거시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있고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사를 알고 있고, 경기는 순환을 하며 주가나 부동산 가격도 한 번씩 버블이 끼면서 폭락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실물경제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 현재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버블인지 아닌지도 압니다.
다만,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올해나 내년쯤에는 붕괴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미리 가치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둡니다. 적정 수준에서 팔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2.
당시에 여러 금융사들은 경쟁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이유는 대출을 많이하면 할수록 금융사의 이윤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사, 은행은 가장 전통적인 수익구조가 예대마진의 차이이니까요.
또한 각 금융사의 일개 직원의 경우엔 본인이 고객을 확보하여 대출계약을 맺는 것을 늘릴수록 개인에게 성과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거시경제나 본인이 근무하는 금융사의 재무상황을 신경 쓸 이유가 없이 그냥 실적만 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당시 금융사의 이사급 임원들은 버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럼에도 계속 한 이유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금융사가 금융시장에서 대형금융사라면 아무리 경기침체가 와서 본인들이 파산상태 지경이 될지라도, 정부에서는 거시경제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세금으로라도 해당 금융사가 파산하지 않도록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현 상태로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대출을 하고 파생금융상품들을 늘린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리먼-브라더스라는 5대금융사 중 하나만 결국 정부의 보조를 못받고 파산했고 나머지 4개의 금융사는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갱생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죠.
정부의 입장에서도 해당 기업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 도와주지 않으면 해당 금융사들 전부가 망하면서 미국 경제 전체는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울며겨자먹기로 살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부채를 늘려나간 것입니다.
3.
정부의 경우 사실 일부 공무원들은 위험성을 감지했을지 몰라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자율적으로 막대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치인인 대통령의 가치관에 따라 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행정입법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이는 막대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정부가 규제완화와 철폐 그리고 정부 개입의 축소를 표방하면 공무원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성을 인지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무원 개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999년 금융시장에 각종 법규를 완화하면서 소위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라고 하여 파생의 파생금융상품들이 장부에 적히지 않는채로 무한대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가게 되고 장부로 드러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더라도 경제부처의 경제와 금융시장 전문가인 공무원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지만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이나 기업, 금융사 너도나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니 행복한 상황이니까요.
정치인도 그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모두가 행복하면 그만큼 자신에게 표가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죠. 이런 상황에 경제 전문가인 공무원이 규제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죠.
아래 답변 참조해보세요. 들어가시면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답변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