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외부효과

정확한 이해를 위해선 경제학의 원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효과란 특정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타 경제주체에게 일정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경제적 효과를 미침에도 여기에 대해 대가가 거래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령, 강 상류에는 염색공장이, 하류에는 거주지가 존재하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거주자 10명 가정) 염색공장은 옷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수를 특수처리를 통해 정화하여 방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기업에게 비용을 수반합니다. (가령 그 비용은 30만원이라고 합시다.) 때문에 염색공장은 폐수를 별다른 처리 없이 그냥 방출하는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이는 강 하류에서 강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거주지 주민들로 하여금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가령 그 피해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이 인당 5만원정도라고 합시다. 염색공장은 각 개인에게 5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미치고 있음에도 (총 50만원) 이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경제에 부정적 외부성(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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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폐수의 방출은 1인당 5만원의 피해액을 낳으므로, 이러한 손실의 크기는 반영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러나 염색업자 개인은 폐수방출에 어떠한 비용지불도 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방출하게 되고, 이 때 폐수를 정화하여 배출하면 그 비용이 3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아닌 거주민 전체에게 50만원어치의 피해를 입히는 선택이 실현되게 됩니다. 다시말해 사회 전체 입장에서는 폐수정화가 보다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무단배출이라는 선택지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모종의 협상을 통해 거주민 전체가 40만원을 준비하여 염색업자와 폐수정화를 하기로 합의한다면, 염색업자는 비용(30만원)보다 10만원의 이득을 얻게되고, 거주민들은 전체 50만원의 피해보다 적은 40만원의 비용지불만 감당하면 되니 10만원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즉 두 집단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파레토효율적 상태로의 이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무단방류의 상태가 파레토비효율적인 상태임을 역시 의미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