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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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의 구체적 규정(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하여 보호 강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 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데이터 결합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등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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