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2000년 초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후 17년여 만에 세계 최단 시간내에 고령사회로 접어든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풍조도 크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가 경제발전 모델 구조상 고성장의 시대에서 경제/사회가 성숙화되면서 점차 저성장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작금의 선진국들도 비슷한 발전 모델 단계를 겪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결과는 지금의 선진국들은 경제가 호황국면이 되어도 연평균 2, 3% 성장을 달성하기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IMF를 겪은지 20여년이 되어갑니다. 당시의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기업의 재무구조는 2000%를 넘나드는 부채비울에서 이제는 100%, 200% 이내의 세계적인 우량 기업 재무구조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한편으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 경제체제 하에서 나름대로 숨가쁘게 경제/산업발전을 이루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의 중후장대 기간산업군을 중점 육성한 결과는 이내 90년대, 2000냔대를 거치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중공업/중화학 분야의 일류 산업 국가를 이루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업 중심 체제의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지금 우리에게 냉정하게 들이 닥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하면 뿌리산업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점차 들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중소기업이 고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 . .
산업별로 살펴보면 조선산업은 중국의 추격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한동안 추월당하는 듯 싶었지만 이전의 세계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 프리미엄등으로 다시금 세계 선두를 탈환하는 듯 보여집니다.
철강은 이미 규모의 경제면에서 뒤쳐지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화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선방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는 잘 모르겠씁니다. 워낙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구조에서 중국과 일본의 재등장이 실질적인 점유율 후퇴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
그나마 패스트무버로서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와 프리미엄 가전 분야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문제는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조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뒤지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IoT등의 핵심 인프라 기술과 융합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동안 준비나 투자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산업 기술분야를 떠나 사회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제일 우려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꼭 IMF 직전의 기업들의 부실한 재무구조가 연상되는 지경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의 뇌관은 바로 가계부채인 갓입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급리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3년 후에 미국 금리가 4, 5% 대까지 상승한다면 . . . 우리나라는 과연 어찌될지; 눈앞이 캄캄한 지경입니다.
우리 경제가 보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의식 구조부터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먹고 사는데에는 좌우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학교 교육에서 부터 기업가 정신 의식을 고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점차 사회 전반에 만연해가고 있는 반기업 정서가 완화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규제 완화와 기업들의 투자 유인책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외로 진출했던 양질의 일자리들이 국내로 유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 우라라나라 미래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사회경제 분야의 개혁에 의해 아이낳고 싶은 사회가 되도록 법제도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이 개선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 문제와, 취업 문제와 아이들 양육 및 사교육비 등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