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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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에 대해

작성일 2016.10.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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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 생활에 필요한것들을 너무 비싸지지않기위해 하는건가요?

서술형으로 써야하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격 상한제의 예는 대표적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필품, 특히 음식의 가격을 낮춰서 빈곤한 사람들에게도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도 비슷한 성격인데, 집 혹은 전세가를 낮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생필품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쓰신다고 하셧는데 그러면 단계들도 알아가시면 좋을것 같네요.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면 가격이 낮아져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지만 시장균형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그 위에 가격을 법적으로 책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상한제는 다음을 야기합니다.

1.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짐
2. 가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적은 공급을 분배함 (선착순 등등)
3. 암시장이 출몰, 더 높은 가격에 사고 팜
4. 시장에 공급량이 원하는 것보다 적음, 배당의 비효율 효과가 일어남
5. 복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몰고옴

이런순으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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