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청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확인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공구매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성능인증EPC)제도, 성능보험제도 등이 있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

○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이도 등을 평가하여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예정가격의 85% 이상)을 보장

○ 적격조합확인제도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가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분리발주하여 직접구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계획 정보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및 생산기업 정보제공, 공공구매 입찰참여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 발급(www.smpp.go.kr)

○ 공공구매론 : 정부와 공공부문의 조달입찰에서 낙찰된 중소기업들이 납품에 소요되는 생산자금을 낙찰과 동시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EPC,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중 하나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지원

○ 성능인증(EPC)제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 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도록 성능인증을 부여

○ 성능보험제도 : 중소기업이 EPC,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성능보험에 가입하면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제도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종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알아두세요! *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갖은 것은 아닙니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