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아이디어와 의욕만 있다고해서 사업이 다 가능한 것도 아니고
창의력과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재화)와 용역(서비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해도(기술)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하고(생산, 경제성)
잘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수익성)
멋진 아이디어와 불타오르는 의욕을 바탕으로 창업/경영공부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며 준비를 잘 하셔야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
1) 모든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ㅇ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장(가게)이 있다는 증빙
: 자가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 임차한 경우)
* 사업장이 없어도 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무점포 사업)의 경우 자기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로도 가능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음식업, 제조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자등록 전후에 인허가 취득 필요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포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가능
3)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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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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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업등기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3. 통신판매업 등록
- 인터넷으로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등록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소)관할 행정관청(시,구청)에 신고
ㅇ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 개인사업자등록증
- 사이트 도메인 : 오픈 사이트 주소 (신규개설 또는 쇼핑몰 등 플랫폼사업자에 입점)
- 구매안전이용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통장개설 → 통신판매신고시 필요한 에스크로서비스가입(은행창구)
→ 확인증 발급요청
2) 2020년 통신판매업 신고면제범위(확대)
- 간이과세자(연간매출 8,000만원이하)
- 직전년 거래횟수 50건미만
* 사업개시(창업) 1년이내는 전년 거래회수(실적)가 없으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위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이 없게 되면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에는 면허세 부과됩니다. : 연 1회, 1월에 5만원 전후(지방세, 지역마다 차이)의 면허세 부과징수
4. 쇼핑몰창업 절차, 방법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 유의사항들
인터넷쇼핑몰 등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거래할 떄 필요한 절차나, 관렵 법규정
통신판매에서 취급가능한 상품종류와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나 신고/등록 등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 개별상품의 제조, 제품규격 취득, 품질보증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은 기술하지 않았음.
* 쇼핑몰 사업준비와 사업관련 법(규정)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5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생활법령 - 주제별정보 -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업
5. 창업지원을 받는 방법, 도와주는 기관과 그 내용 : 창업/경영에 대한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시작하고 잘 꾸려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대처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법규정들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법, 시행령, 규칙의 법체계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법을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하다가는 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대하여는 법령정보( http://www.law.go.kr/) 에 들어 가서 키워드 검색으로
관심있는 해당 분야에 관계되는 법률이 있는지 찾아보고 규정을 살핀 후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자금지원, 경영애로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에서는
사업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http://www.kosme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https://www.semas.or.kr/
창업진흥원(창진원) https://www.kised.or.kr/ , https://www.k-startup.go.kr/
ㅇ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 창업진흥원 k-startup : http://www.k-startup.go.kr , 창업에듀 http://www.k-startup.go.kr/edu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edu.sbiz.or.kr
- 유투브 등의 [기업가정신] 강좌 : 창업진흥원 창업에듀, KAIST IP-CEO
지원내용들을 모아서 제공해주는 기업마당, 소상공인마당,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을 활용하시면 지원정책들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index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s://www.smes.go.kr/bizlink
소상공인지원센터 검색하여 지역 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상담하실 수도 있고
1357 을 통하여 또는 시도의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방문(또는 전화)해
창업 및 경영관련되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나 지원기관을 안내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가시면서 교육, 자금, 컨설팅 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