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해 줬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책임

사업성공 기원드립니다. 

 

1.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어도 괜찮을런지요...

>> 명의대여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되면 다행이지만...혹시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 준 명의대여자(일명 '바지 사장')라도 해당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대신 내야 하는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사업체의 체납된 세금을 추적하면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라며 세금납부를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명의대여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어렵다.

 

2)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3)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2. 사업자 등록을 한 후의 세금과 화재보험 등등

>> 급여만 잘 책정해서 정확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기타 복지후생은 잘된다고 판단이 설때 고민하심이...

 

3.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타 입니다. http://www.sbdc.or.kr/   이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빠릅니다.

 

 

2009년도 9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9.10(목)부터 개시합니다.
□ 융자시기

 ㅇ 2009. 9. 10. ～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ㅇ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ㅇ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유사 정책자금 수혜자 또는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ㅇ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반기별 계획된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 융자범위

 ㅇ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3분기 변동금리 4.22%)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ㅇ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절차

 ㅇ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ㅇ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정책자금 신청 및 문의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물주와 사업자 명의자와의 관계

>> 실지로 지급하는 분이 계약하는게 맞겠지요??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계약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5.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경우

>> 너무 다양합니다. 일단은 가맹비를 입금하는 것부터... 자재등에 대한 구입등...

    계약하는 방법과 조건이 너무 광범위해서요.. 답변하기가조금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