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업시 관련법규

( 안녕하세요 저는 라네이즈(아이탐스)pc방으로 오픈한지 얼마 안된 점주입니다.

인테리어해서 넘 이쁘게 잘 나와서 만족하고 있답니다.

추가비용도 없어서 더 좋았구요 ^^

한번 라네이즈 (아이탐스) 해서 카페에 들어가보세요^^

유용한 정보도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되실꺼에요

모두 대박나시길 바래봅니다. )

http://cafe.naver.com/dawala/

저도 오픈 준비하면서 알아본 법규를 간략하게나마 적어드릴께요^^

pc방 창업시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적사항들.

pc방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pc방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록증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등록증이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등록증은 나중에 pc방을 매매할 때에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등록증을 받아내려면

1) 정화구역해당사항 없음 2) 건물의 용도  3) 소방완비증명서 / 전기안전필증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정화구역)

정화구역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짧게라도 정리하고 갑니다.

우선 pc방은 <정화구역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정화구역 내에 pc방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 pc방 창업 불가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 심의 필요

  점포가 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pc방 개설이 가능한데 심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제한

- 근린생활시설 (1,2종 구분없이 모두가능) 이나 판매시설 변경후 개설 가능

- 점포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개설가능

- 점포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물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

- 판매시설인 경우 면적제한 없음.

3 소방완비증면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법은 날이 갈수록 그 법이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를 2개 이상 확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의 경우 반드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쩐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사항이었지만,

소방법개정으로 인해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쿨러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1층은 기본적으로 소방법에서 자우로우며, 비상구를 2개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2층 ~ 4층까지는 제2비상구로써 탈출구를 만들고 피난기구 (완강기과 철제난간 등 )를 확보해야 하고,

5층부터는 철제사다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