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상호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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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일반회사에서 3 ~ 5개의 상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호와 별개로 출시하는 제품마다 다른 상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상호 : 딱 1개만 있음.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계약서에 사용하는 것이 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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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71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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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호는 기업이나 매장, 개인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보통은 문자로 이루어지고 기업명이나 법인의 상호같은 것이 중복되어 등록이 안되는것처럼요

상표의 경우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식별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표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자나 도형,색채,표장 등 다양한 유형으로

상표법에 의해 출원, 등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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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경우 중복여부 검색이 궁금하시다면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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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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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법인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름이며 상호도 마찬가지로 법인을 서로 구분하기 위한 명칭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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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구청에 하는 것처럼 상호등록도 구청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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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한 일체의 표식입니다. 상호는 불러줘야 하니까 문자로만 만들어지지만 상표는 구분기능만 발휘된다면 그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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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으로 문자나 도형, 또는 둘이 결합된 형태가 많이 쓰이지만, 법상으로는 일체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버버리의 체크무늬패턴도 등록된 상표이고 아디다스의 어깨나 바지바깥쪽 삼선도 등록된 상표입니다.(특정위치에 부착되어야 해당상표입니다. 그래서 위치상표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소리상표, 냄새상표도 현행법상 명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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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구요. 출원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됩니다. 상표로 기능할 수 있는지부터(상표법 제33조1항 각호) 등록을 해주면 안될만한 특별한 사유(상표법 제34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서 통과한 경우만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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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호도 상표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범위에서는 상표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폰을 만드는 회사 "삼성"은 상호이지만 폰에 samsung가 적혀있으면 누가 이 폰을 만드었는지 누구나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상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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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갤럭시라는 상표도 유명한데요. 만일 폰만드는 회사가 자기 사명을 "갤럭시"로 하고 폰에 이를 표기하면서 이건 우리 상호야! 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상표침해책임이 배제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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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둘은 완전 별개의 것이지만 상호의 사용이 상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