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미성년자 영업정지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점주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성과 문신이 있어 성인으로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영업정지도 1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서 감면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제 44조(영업자등 준수사항) 제 4항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O. 형사처벌은 벌금 50만원-100만원 이내로 나올것 같습니다.
O. 행정처분은 1차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위반 영업정지 3월, 3차위반 영업허가 취소, 영업장폐쇄 입니다.
O.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해주세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영업정지 구제전문 라온행정사입니다.
상황과 대처방식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하실 수 있으며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통하여 영업정지 일수를 감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익명 작성일 - 
질문 내용을 본다면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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