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사업법이나 전수창업에 대해 잘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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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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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 신고 해보려고 해도 가맹점 계약한 당사자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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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1항에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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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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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창업이면 아무문제 없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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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창업이면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의무가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1호에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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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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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크게 여섯가지 요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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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영업표지(상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할 것

2) 일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것

3) 본사가 지점에 지원, 교육, 통제가 있을 것

4) 지점이 본사에 3)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할 것

5) 계속적인 거래관계일 것

6) 본부와 지점이 각각 독립한 상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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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에 부합하면 질문자가 신고하려는 본사가 전수창업이라고 주장하여도 가맹사업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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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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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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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ftc.go.kr/www/index.do 접속

2)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신고 -> 신청서 작성 및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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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본부는 가맹사업법 33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35조의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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