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 (음식점)폐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폐업신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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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무서에 가셔서 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도 해결하셔야 하고 혹시 종업원이 있다면

4대보험관련업무와 급여도 먼저 해결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및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폐업신고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영업신고의 말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위반 시 제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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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0&ccfNo=6&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