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직원이 옆동네에서 똑같은 프렌차이즈 창업한는데

일하던 직원이 옆동네에서 똑같은 프렌차이즈 창업한는데

작성일 2024.01.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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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하던 직원이 무단퇴사 후 똑같은 프렌차이즈를 창업한다고 합니다.

배달권역이 겹쳐서 저희한테는 타격이 많이 될거 같아요
본사에서는  배달권역이 겹쳐도 홍보효과가 좋아서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더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가게가 오픈하면 이런상황을 새로생긴 매장 근처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도 뿌리고 싶습니다.

배달에서는 거기가 오픈하면 무료배달 하면서 사장님 한마디에 무단퇴사 직원이 말도없이 차렸다. 
그 가게가 망할때까지 무료배송이벤트 한다라는 문구를 같이 기재하려고합니다.

1. 근처에 현수막 설치과 전단지를 배포 하는게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
2. 저런식으로 배달 방해를 해도 본사에서 아무말도 할 수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근처에 현수막 설치와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영업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수막과 전단지에 기재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배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사는 해당 직원이 무단 퇴사 후 동일한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면, 본사는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배달 방해 행위가 본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본사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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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속상하신건 백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별 도리가 없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죄 등등 여러가지 사항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배달방해를 하시면 본사에서 제제 들어옵니다.

- 배달권역이 겹쳐도 가맹점 보호 권역에 해당하진 않을 듯 합니다. 타 가맹점을 위협하는 행위는 본사 입장에서 제제 대상이죠. 그리고 본인들 가맹점 끼리 싸우는데 반길 가맹본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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