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청라동)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나요?

청라국제도시(청라동)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나요?

작성일 2023.10.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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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은 비과밀억제권역 지역에 해당된다는데 맞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역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천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해당 여부 및 신청방법 문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시행 2023. 7. 10.]에 의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 됩니다. (첨부파일 참조)

https://law.go.kr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가 있으며 질의하시는 지역이 청라지구에 포함된다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경우에는 청년창업은 5년간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조특법에 의거하여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소득세(법인세)의 50% ~100%를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요건이 34세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 최초 창업이라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에 해당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위하시는 업종이 중요합니다.

주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업종 코드는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텍스 주업종코드 : 홈텍스 > 마이홈텍스 > 기타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 주업종코드 (6자리 숫자)

이 후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주업종코드, 주업태명, 주종목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해당 업종은 아래 기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요건

1. 연령 요건

- 개인사업자의 청년의 기준 : 창업자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최대6년 가산)

2. 최초 창업 여부

*최초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 사업의 양수, 승계 등으로 동일 사업을 하는 경우

- 그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동일한 업종의 재창업

3. 업종 해당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뉴스제공업, 암호화 자산 중개업, 금융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자격사업 제외), 시설관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학원업, 관광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

■ 신청방법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시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식중 세액공제액 조정명서에 이를 기재 및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되면 사후에 시청하는 것이지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소세 신고를 홈텍스 등을 통해 셀프로 신고할 수 있으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굳이 유료의 세무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seedconsulting/223105621804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2-450-1148~5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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