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음식점 운영중 점포내에 온라인으로만 디저트판매 사업자문의...

프랜차이즈음식점 운영중 점포내에 온라인으로만 디저트판매 사업자문의...

작성일 2022.05.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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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 분식집 운영하고 있는 점주인데요 같은 점포내에서 제가 디저트 베이커리 쿠키같은걸 만들어서 인터넷으로만 판매할려고해요. 프랜차이즈 계약서보면 겸업금지로 되어있어서 부모님 명의로 디저트 인터넷판매할려도 하는데 같은 점포내에서 혹시 디저트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만 판매할꺼라 일반음식점을 따로 내야하나요? 즉석제조 어쩌고 그걸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주방이 분리되어있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프랜차이즈분식점, 온라인 디저트판매 사업자문의

1. 프랜차이즈 계약서 겸업금지 .... 업종이 구분(분류상) 되어 있는 다른 업종 겸영은 가맹계약 위반 가능성

2. 부모님 명의로 디저트 베이커리 쿠키 인터넷판매 .... 부모님사업, 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해당

3. 즉석제조 ? 주방 분리 ? ...... (가공)식품을 만들어 도소매로 유통시키려면 제조업 등록, 허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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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과 식품제조업은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절차나 사업 시 갖추어야 할 요건도 상이합니다.

음식업은 위생, 보건, 안전, 건강에 이상 없도록 직접 조리해서 팔면 되지만

제조업은 불특정 소비자(고객)를 대상으로 유통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소비자의 위생, 보건, 안전, 건강에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위생관리, 제조시설, 제조/보관/유통/진열과정, 상품포장/광고표시에 관한 규정 등

여러가지 적용 법규가 있으므로 이것들을 알고 준수하여야

법 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도소매 유통업체로 납품이 가능하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다른 업체로 납품판매는 불가하고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통신판매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겸하거나 가정집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식품제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영업시설 등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 영업장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업종별 시설기준 참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 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년 거래횟수가 50회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면제하고) 됩니다.

ㅇ 식품관련 업종(음식업, 식품제조업 등) 사업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법규정(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3단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 (law.go.kr)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355&lsId=0018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ㅇ 온라인판매(쇼핑몰 등) 관련 : 온라인사업 준비/절차와 지켜야할 관련 법(전자상거래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생활법령 - 주제별정보 -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업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5

ㅇ 창업 : 창업, 사업과 관련한 기초지식 공부(창업/사업지원기관, 자금지원정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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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방은 하나만 사용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위반사항은 위에서 잘 설명해주셔서 추가적인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시설에 문이 2개 이상 있다면 사업자가 2개가 나옵니다.

기존사업자 정정신고하시고(면적)

부모님명의 사업자를 남은면적으로 내신 후

즉판업 신고후 통신판매신고 하신다음

진행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근데 진행하는 과정에 가맹계약위반이 걱정이네요

차라리 바로 옆 점포를 임대하여 부모님명의로 내신 후 하시는게 더 안전하실거같아요

위반도아니고요

즉판업 영업신고방법 첨부드립니다.

https://jay-dream.tistory.com/113

온라인으로만 디저트판매 사업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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