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본부) 설립을 꼭 해야하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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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3조는 가맹사업거래라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4개까지는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금지), 동법 제10조(가맹금 반환) 규정을 제외하고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않지만, 가맹점사업자가 5개이상인 경우는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이 5천만원미만이면 법 적용제외, 가맹본부 매출액+직영점 매출액이 2억이상이면 법 적용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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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를 설립하고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 하는 등의 업무는 현재 귀하의 사업이 가맹사업법 적용유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가맹사업 매출규모나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향후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적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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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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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창헌 가맹거래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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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다른 분에게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명칭(브랜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가맹비를 받게되면 가맹사업본부를 설립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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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질문자분께서 의도하시는 사업의 내용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5가지 요건에 의하여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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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시하는 이하의 1) ~ 5) 의 5가지 요건 중,

질문의 내용에서는 1) 영업표지의 사용허락과 4) 가맹금의 수령의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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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으로 상품/용역제공

3)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교육/통제 여부

4) 계속적이 거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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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머지 세가지 사항이 충족되시는 경우 "가맹사업본부"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정보공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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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가맹사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에 관한 세심한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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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가맹사업에 관한 제반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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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분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6개월 이내에 100만원 이내인 경우

2) 가맹본부의 연매출액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 직영점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아 2억 이내)

: 질문의 내용을 보아, 아직 가맹점이 없으므로 "단서"인 "5개이상 범위"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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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으로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간 매출액이 2억 이상일 것이며,

가맹사업을 희망하시기에, 가맹금의 수령이 예상되어

1번 조건 또한 가맹사업 개시시 바로 충족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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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맹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때문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등록하시고

점주분들의 안전한 창업을 위하여, 가맹사업법에 따라 해당 서류들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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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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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 가맹거래사 ( Email : [email protected] , HP : 010-2304-963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질문자님이 가맹본부가 되는 거예요. 따로 설립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을 하는데 특정한 요건이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질문자님의 식당 매출액이 작년기준 2억원을 초과하였다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가맹점모집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가맹점 4개까지는 가맹비 받으면서 가맹점 모집하시면 됩니다. 가맹문의가 온다고 하셨으니 가맹계약서만 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 후에 주의하실 점은 가맹사업을 시작하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되고 질문자님의 경우 가맹사업법이 일부 적용되는 가맹본부이니 가맹사업법 제9조와 제10조를 준수하면서 사업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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