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대리점 상권침해? 정도영업 위반?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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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대리점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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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을 검토하기 전에 공정위 소관 가맹사업법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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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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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 가맹본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리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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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께서는 본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때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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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업지역]

① 공급업자는 기존 대리점의 인근 지역에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 대리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 예정지가 속한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직영점의 존재와 규모 등)를 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 대리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대리점은 설정된 영업지역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급업자에게 영업지역 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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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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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에는 가맹사업법과 같은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리점법 제9조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급업자인 본사를 신고하시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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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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