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가맹 혜지시 보증금 문의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만,

지식in에 올라오는 많은 질문들의 경우

가맹점운영시 지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더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었을때 해결책으로,

본사에 손해배상및 계약해지관련된 방법론에 대한것들입니다.

우선. 답변을 먼저 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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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성격을 정확하게 알수없으나, 물품관련 보증금이라면 정산후 받아야됩니다.

두번째로,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가맹해지는 본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질문자분이 질문에 대한 답이고,

짧은 두줄짜리 질문내용만을 가지고 많은 답변을 원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

관련된 기존의 분쟁사례들이 있기에 짧게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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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관계는 "가맹사업법"에 준합니다.

본사는 예비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되는 자료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오픈하고자 하는

지역 주변의 동일브랜드 가맹점의 수익및 현재 오픈하려하는 매장의 예상 수익을

수치로 제공합니다.

이런경우, 가맹점주는 6개월 이상 운영을 하면서 오픈전 본사에서 언급한 예상수익과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적자를 지속하게 될때 일정 절차를 거쳐서 본사에 수익관련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본사에서 해결을 해주지못하는경우 '공정위'에 민원을 내어 일정

투자비용을 반환받을수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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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질문자분은 5개월의 짧은 운영기간및 적자와 관련하여 본사에 어떤 이의제기와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슴에도 폐업을 할수밖에

없다면 본사와 어떤 조율과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언급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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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조율을 거쳐서 폐업을 했다면 위약금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는게 맞습니다.

또한 받았던 물품에 대해 마지막일자에 정산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본사와의 관계는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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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많은 가맹점주들은 최소 6개월이상 운영을 하면서 본사가

사전에 언급한 수익관련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더이상 매장운영이 어렵게 되었다면

그냥 임의로 폐업을 하지않고, 적자관련하여 본사에 책임을 묻게되는데,

본사와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는경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어떻게해서든지

투자된 비용의 일부라도 반환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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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본사와 조율이되지않은 폐업이라면,

남은 계약기간과 매출 등을 계산해서 본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됩니다.

많은 정보가 없기에 답변 역시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질문은 두줄인데 답변이 길은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