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Question

22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23년부터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올해에도 등록면허세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1. 지금 폐업 신청해도 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나요?

2. 통신판매업 등록을 인천에서 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만약 계속 할 것이라면 지역을 변경 신청 같은 걸 해야하나요?

Accepted Answer

1. 지금 폐업 신청해도 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나요? ​ -> 이미 발생한 비용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 ​ 2. 통신판매업 등록을 인천에서 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만약 계속 할 것이라면 지역을 변경 신청 같은 걸 해야하나요? ​ -> 지역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에도 사업장 주소를 변경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서 그것을 제출하여 해당 관할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죠 요즘 누가 직접 가서 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제품의 판매 유무와 관계없이 통신판매에 관한 면허에 관한 사항이기에 1년 한 번씩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통신판매업 발급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고 서울이면 통신판매업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즉,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통신판매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서울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이에 기반하여 통신판매업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재발급은 사업장 관할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또는 정부 24(www.gov.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변경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변경전후(예: 상호, 주소 등) 사업자등록증,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신분증 등 - 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 500만 원)가 부과됩니다. 변경된 통신판매업증의 재발급은 정부 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신고증 수령기관 (사업장 관할 시, 군, 구청)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2 ~ 3일이 소요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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