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진품을 가품이라고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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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의 경우, 중고거래 특성상 개인간 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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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법 , 일반 상거래법 에 적용되지않아 미적용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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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의무가 없으며, 환불 거절시 환불 받기가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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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물건에 하자가 있는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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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를 해드리지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하는 것이 가능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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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보통 소송 까지는 가지않으나 거래금액이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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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법으로 환불을 받아내려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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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시 하자 부분에 대하여 설명 하고 판매를 하였고 구매자가 인지 후 구매 해가신 것이라면 하나의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구매를 한것이기때문에 이경우에는 환불 거절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 하자 부분이 아니라 다른 하자가 발견 되 그 하자로 환불 요구 하시는 거라면 이경우에는 해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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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품을 판매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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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이익 을 챙긴 경우에는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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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에 정품 보증서 까지 포함하여 보증서 까지 드렸다면 정품이 맞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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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정품인데 가품 이라며 환불 요구 한다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환불을 해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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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이 연하다는 이유로 정품이 아닌 가품 이라는 억지 주장하며 환불 요구 하시는 거라면 환불을 거절 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게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라면 법적으로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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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해가신 물건이 진품이 맞으나, 다른 가품을 가지고와 가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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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 판매 하였다는 증거 증빙 으로 대응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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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방문하셔서 정품 가품여부 확인 해보시면 되며, 가품 가져오는 경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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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판매한 제품이 라는 사실입증이 가능 하다면 확인 후 환불 해드리지 않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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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어렵다면 법정 다툼 분쟁이 발생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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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해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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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와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성립 하며 사기죄에 성립 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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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진행 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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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말씀 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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