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품 국내 온라인 판매 가능한가요?

일본정품 국내 온라인 판매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3.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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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품을 사업자로 수입해서 매입해올경우
국내 온라인 (ex스마트 스토어) 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판매가 가능한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내 라이센스가 없기에 불법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리나라는 병행수입을 할 수 있으므로

국내의 공식 수입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표군에 대한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 있다면 수입하여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의 위반이 되므로 상표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구요. 전용사용권자는 해당 상표에 대하여

제조, 유통에 전반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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