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1.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을 가지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폐업신고 하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복잡하니 세무서 방문하는게 좋을까요?
=> 홈택스 온라인으로 처리가능
2. 통신판매업은 구청관할이니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통신판매업은 또 구청가야 하나요?
=>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처리가능, 홈택스 처리 시 동시에(한꺼번에) 처리도 가능
3. 스마트스토어를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 후 했습니다.
폐업하는건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마트스토어 닫은 후 사업자등록 폐업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반납하는 순서인가요?
반대 인가요?
=> 어차피 더 이상 거래가 없으실 테니 세무서, 구청과 는 별개로 어느 것이 먼저든 상관없으나
일의 순서로 보면 스마트스토어 정리한 후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맞습니다.
4. 올해 장사를 거의 못해서 매출이 1월 한달간만 미미하게 발생한 정도인데요. 폐업할때 폐업신고 하고 끝이 아니라 폐업당일까지의 매출액을 보고하고 부가세신고 등등 기타 절차들을 해야해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일단 폐업신고해서 다 없애고 내년에 부가세랑 종소세 신고 기간에 하면 되는건가요?
=> 부가세신고 등은 폐업 후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과대상이시면 그것은 내년 신고 시기에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매출발생 실적이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그 외 참고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폐업관련..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등..
간이과세자
=> 1.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문의하시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수혜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일단 신청하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절차나 요건확인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여 놓으면 이후 검토결과를 알려 주고 해당이 되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물론 코로나방역조치로 영업시간제한이나 내점객수 제한 등으로 직접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우선 대상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전반에 피해가 예상되어서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5/30~ 지원접수를 하고 있으므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검색하시면 가까운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인가능)
2.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업정리(폐업) 및 재창업(도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폐업신고 전에 그 내용을 살펴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폐업 시 법률상 애로, 세무처리문제, 점포 원상복구, 시설설비처분 등 분야에 따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재도전/창업이나 고용부와 연계 전직교육/취업장려금 지원 등
지원제도도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 혹시 노랑우산공제 등에 가입하셨다면 페업 등으로 인한 생활곤란을 겪지 않으시도록(실업급여처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소기업지원 시책내용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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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지원 내용
1. 방역지원금(3차) 공고/공지가 나면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여부 불문 일단 신청해 놓고 보세요.
신청대상자인지, 지원가능 요건을 갖추어졌는지는 사업개시 시기, 영업중 여부, 매출감소여부,
방역지원조치 참며/대상 여부 등을 살펴(매출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등 절차에 시간 소요)
지원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지원합니다.(결과통보해 줍니다.)
* 참고 : 2차 방역지원금 내용과 절차(시행공고) 참조하세요.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6&b_idx=35135&pNm=BOA0101&eventMode=
2. 폐업했다고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폐업예정 또는 일정 기간/시기 내 폐업한(요건 확인 필요)
사업자에게 재창업하거나 취업(직업전환)하도록 경영/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점포/사업정리 및
교육/준비과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정책)가 있습니다. 점포정리에 필요한 원상회복비용이나 취업
장려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공고를 보시고 폐업/신청시기 등 잘 판단하여 꼭 신청,
폐업/사업정리하고 재기(재창업/취업전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공고 참고 : 2022.4.13.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대상 모집 공고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0&schStr=%ED%9D%AC%EB%A7%9D%EB%A6%AC%ED%84%B4&page=1&b_idx=35876&pNm=BOA0101&eventM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