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경우 사업장관세무서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업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름니다
①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국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통신판매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시,구,구청)에 신고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경우면 관할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도매인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에서 구매(수수료 연간 2~3만원)
-ASP(임대몰)서비스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구매안전이용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통장개설 → 통신판매신고시 필요한 에스크로서비스가입(은행창구) → 확인증 발급요청
④최근 6개월동안 거래 회수 20회미만,또는 거래금액 12백만원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다만,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함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용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년 약5만원정(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도의 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로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경우) : 다음해 1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6개월기준 매출액이1,200만원이하인 경우 신고는 하되 세금은 면제
○종합소득세 : 다음해 5.1 ~5.31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과세표준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금액 * 세율(6% ~40%)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 및 관할 행정관청 민월실에 문의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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