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랑 선도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니 혹시라도 몸이 다치지 않았길 바래요. 학폭으로 속상하고 화나 나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있을것 같네요.~ㅠㅠ

​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학교위와 선도위는 달라요.

학교폭력의 경우 선도위에서 처리하면 안되거든요.~^^;

​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

학폭신고가 되면 학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와 확인과정을 거친뒤 학폭위개최를 결정하게돼요.

​

학폭위 처분에 따른 가해자에게 징계조치(교육부 훈령 127호)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

<선도처분>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다른 비행에 대한 징계를 하는 학교내부의 자치기구이며 모두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학생들의 음주/흡연/시험 부정행위/교사지시불이행/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에 대한 제제 및 징계)

​

선도위원회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질문>

1.학폭위는제가 열려고 해야지만 열리나요? 학폭 신고후 사안조사후 학폭위 개최여부가 결정돼요. 하지만 피해자가 개최를 요구하면 학폭위는 개최될수있어요.

​

2.선도가 열리게 되면 제가 참석해야되고,저희부모님도알게되나요? 학폭위, 선도위 모두 부모님에게는 연락하지만, 반드시 참석하지는 않아도돼요. 학폭위경우 서면진술도 가능해요.

​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의 답변이 님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1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