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온라인 강의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류같은건 작성안했나요?
거기에 환불조항이 있을텐데요.
문의를 해보세요
그게 정확하겠죠
즐하루되세요
익명 작성일 - 국비 교육 자비 부담금 환불에 대한 규정은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 첨부 해 드리는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 반환 기준을 읽어 보시고
환불 조건이 되면
교육 기관에 아래 기준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 하시면 되고
만약 교육 기관에서 환불을 거부 하면
교육기관과는 더 이상 다툼을 하지 마시고
한국 소비자원 (kca.go.kr) 에 인터넷으로 교습비 반환 민원을 제가 하시면
그이후 담당 공무원이 알라서 처리 해 줍니다
| [별지 제20호 서식] | |||
|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제19조 관련) | |||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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