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대보험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4대 보험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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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 감면을 목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업무 내용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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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께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의 소득세만 공제할 경우, ① 실업급여 ② 건강보험료 ③ 산재보상 ④ 국민연금 산정 기간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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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부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정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이어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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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의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023년 기준(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급여 원 근로자수 150인 미만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000인 이상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구분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원 원 원 건강보험 원 원 원 건강보험 (장기요양) 원 원 원 고용보험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4insure.or.kr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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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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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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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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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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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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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답변을 하는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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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23090501

네, 귀하의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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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직, 휴업, 폐업,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생계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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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가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 달에 70시간 근무하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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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급에서 4대보험료 10%를 떼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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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유형으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유형으로 근무할 경우,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떼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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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만 적용되어 4대보험료가 얼마 안 빠집니다. 그러나,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되어 4대보험료가 10%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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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 반드시 빠져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