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운행 중인 지입차 거래하려는데 법률자문부탁드립니다

현제 운행 중인 지입차 거래하려는데 법률자문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3.03.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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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리에서 6년째 25톤윙바디 지입차 운행하다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매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매수자분도 구해서 차량 매매계약서작성후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지입회사에서 갑자기 윙바디는 안된다고 차를 빼고 들어 오려면 카고 차량만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서까지받았고 매수자분도 운행중이던 차를 손해보면서까지 처분하셨는데 말이에요
제가 지입차를 시작할때는 윙바디를 승인해줬는데 이제와서 차주른 바꾸려면 카고로만된다하니 어찌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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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비공개 답변자의 답변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지입제 불법 신고 등)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용역계약의 특성상 답이 없으며

윙바디는 계속 운영이 어려우니

카고로 대체를 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의 수순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차량 매며 전에 지입사와 의견을 타진해 보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네요.

(계약금 반환 등은 질문자님이 처리해야 함)

=> 25톤 윙바디를 지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입회사는 무관하게 원청에서 카고 차량을 원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차량 대체 건이니...

지입사(운수회사)의 갑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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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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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입제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차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있는데 수 백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니까 그쪽에다 신고 접수하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고센터가 있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마도 물류센터에서 짐 더 실으려고 윙바디 안된다고 한거 같네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윙바디로 일을 하고 계신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카고로 바꾸라고 한다면....센터입장에서도 구조변경하고 카고로 바꿀 금액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마침 말도 없이 양도양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센터입장에선 기회지요...

이건 운수회사 탓할것도 없고....물류센터 탓할것도 없어보입니다.

그게 꽤 큰거 같은데요....

미리 얘기를 했으면 센터에서 가타부타 ...이제 윙바디는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것이고..

그랬으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윙바디 때내고 카고 올리고 차를 양도양수 하셨으면 됐을텐데 말이죠..

사람이 안구해질까봐 미리 얘기 안한건 이해가 되는데.....그래도 그부분에서 실수 하신거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제가 보기엔 답이 안나올거 같아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화자 김과장 입니다.

우선 저 비공개 답변은 핀트를 잘못 짚으신거 같고요

운수회사와 미리 조율을 했다면 좋았을텐더 아쉽습니다.

법률적으로 운수회사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상황에서는 회사와 각을세우고 법률공방으로 가기보단

입장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받거나 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네요

아무쪼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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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입차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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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고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 전 지입기사할까말까 고민중인사람입니다. 요새 하도... 회사가망하거나,거래처가 다른데시키거나... 즉 지입차 자체가 법률적 모순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기 때문 입니다....

춘천지입차 예비차주입니다.

... 도움되는 노하우나 요령좀 공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래하는 지입차 개인간 직거래 플랫폼 "지입앤잡"도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개인차주와 매매하는 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