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 답변바랍니다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님들 답변바랍니다

작성일 2024.03.2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기록이 남게되었는데 읽단 성범죄는아니고 단순범죄입니다 이경우혹시 나중에 취업을했을때 정부지원금이라고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던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같은것 참여를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근로계약서에보니 개인정보항목말고 민감정보항목에 신체장에 병력 범죄정보 이렇게 3가지도 나와있는데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동의를하면 나중에 회사가 범죄경력제출하라고 하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원래 불법이라는건 알고있는데 동의서에 동의를 했으면 회사가 떼오라고해도 불법이 아닌건지..

그리고 사기업같은경우 범죄경력조회 떼어오라고 하는경우고 진짜있나요?..

답변좀 성실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이나 변호사님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기록이 남았다면, 취업 시에 일반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기업에서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업에서 채용 지원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하거나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요청하거나 경력조회를 한다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항목 외에 민감정보항목인 신체장에 병력과 범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동의를 하더라도 회사가 나중에 범죄경력 제출을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동의를 했더라도 회사가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조회를 시도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조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아무나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업들이 관례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조회를 시도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성범죄 벌금형, 전과기록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 : 블로그](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ychosanyo&logNo=222686212735)

[근로계약서에 민감정보(범죄) 조회 시 저 채용취소인가요 - 아하](https://www.a-ha.io/questions/4dfdc466e58594faab7880ee10ca278f)

[회사가 직원들 범죄경력 조회를 못하나요? | 궁금할 땐, 아하!](https://www.a-ha.io/questions/448ec296666329f4b95d903bef43e2ac)

​

​

연관된 질문 답변 리스트

전문가님의 답변을 간절히 바랍니다....

... 선고 92재다259 판결 참조) 전문가님의 답변을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명예훼손 관련(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

... 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JY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들이 팀별, 분야별 전문가들과...

인적공제 관련(전문가 답변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보시고 대행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종로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사무실: 02-742-9980 핸드폰: ***-****-**** 블로그...

전등 수명 관련(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

...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님 말대로 등 한번 갈면 몇년은 견뎌야 하는데 뽑기 잘못하면 금방 망가져요. 등값도 싸지가 않은데 저런 십자등 LED등은 만원 정도면 사요....

설치 관련(전문가 답변 바랍니다) 내공

... 싶습니다 그로인해 꺾여지는 부분에 무리가 가해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일러 전문가분에 의견부탁드립니다. 문제 없이 잘 되었네요..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