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란

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란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직 법령이 확정된게 아닌건가요..?

예를들어 이번에 식약처에서 23.12.26일에 폐질환 환자용 식품 기준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4.02.26까지 달라고 적혀있더라구요!

- 그러면 26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확정인가요?
-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다시 수정하기 때문에 예고라는 말이 붙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의 생활과 중요한 영향을 주는 법령이나 고시 등 제도를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은 반드시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고, 식약처장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예고를 하게 됩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는 생략할 수 있으며,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예고에 대해 국민이나 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특정인 또는 단체에 치우쳐 공익을 침해하거나 정책에 반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게 되며 행정예고 내용대로 행정규칙이 신설 또는 개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의견의 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 발모제 말고요

... 비오틴은 식약처에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고시한... 면제하는 개정안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오틴 함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빙그레...

안녕하세요. 제가 유정란을 정기배송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식약처나 식품안전나라(https... 표시기준」 개정안을 1월 28일 행정예고 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푸드카 창업을 하려는데요

...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체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용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노니 원액은 괜찮은가요?

... 다만 이번 식약처 검사에서 일부 주스 업체도 적발 사항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19.4.30.) 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박카스는 아침에 마셔야하나요...

... 식약처 권고안에 따르면 카페인 1일 섭취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공포되고 내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카페인...

방앗간 창업문의

... 시행규칙 개정안 나왔습니다. 8월 중에는 힘들고... 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식약처는 이번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6월23일까지 받고...

HACCP 해썹 기본원칙

... 대해 행정처분 ▲축산물에 대한 위해여부 평가제도 도입 등 내용으로 개정됐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