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 계약실수

농지임대차계약 계약실수

작성일 2023.04.2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원하는 조그마한 농지가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으로 나와 마음에 들어 농지은행에서 농지임대차계약 및 도장날인 후 임대료까지 지급 했는데 토지주분의 실수로 잘못 임대해줬다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로타리와 비닐까지 제가아닌 다른분께서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해당농지를 경작해도 될까요?
원하는 평수 및 위치라서 꼭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농지임대차계약 및 도장날인 후에 임대료까지 지급했다면, 그 농지는 이미 당신의 소유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주분이 잘못 임대해준 상황이라면, 그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농지를 경작하기 전에 농지은행과 토지주분 모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은행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지주분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농지는 당신의 소유가 됐지만, 토지주분이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농지를 경작하기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기 전에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 농지은행과 토지주분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매매 / 임대차 계약 관련

... 아니면 그 계약을 저도 이행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농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현황에 임대 기간이 204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제가 구매하게 되면...

농지 임대차계약 무효화, 수익 반환

... 귀하가 질문하신 상속 농지 임대차 계약 관련 대한 답변입니다. 1. 임대차 계약 유효성: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대농지 임대차 계약관련...

... 절대농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최대 년수

1)농지 소유주는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8 남매중 한사람이 임대차 계약으로 농지를 쓰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하면 법적으로 최대 몇년까지 사용 가능 할까요?...

농지 임대차 계약 해지 서식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서식은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농지임대차계약

농지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전범진 입니다. 농지법에 농지임대차계약 규정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불법입니다. 농어촌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