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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가~마" : 철저한 원칙주의 vs 완화된 원칙주의 논쟁

Ⅰ. 철저한 원칙주의 : (가), (다), (마)

철저한 원칙주의 또는 법치주의를 실현을 강조하는 지문이다. (가) 지문에 따르면 공자는 철저한 법도가 지켜지는 나라는 강대국일지라도 두려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 지문에 따르면 진나라는 혼란스러웠던 중국을 철저한 법치주의를 통하여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였다. (마) 지문에 따르면 "깨진 유리창 이론"에 참작하여, 작은 무질서를 없애자 큰 질서가 잡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 3가지 지문은 결국, 법치주의 또는 원칙주의가 지켜지게 되면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그 결과 국가와 국민의 안녕이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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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완회된 원칙주의 : (나), (라)

철저한 원칙주의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문이다. (나) 지문에 따르면, H중학교 교장선생은 강력한 원칙주의를 바탕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는 철저한 원칙주의가 실질적으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라) 지문에 따르면, 안토니오는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 없는 원칙의 피해자이다. 이는 원칙주의에서 그 원칙자체가 잘못된 경우 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문이다. 위 2가지 지문은 결국 실질없는 원칙주의 크나큰 폐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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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바"의 각 입장에 근거한 (라) 심사관의 행위 평가"

Ⅰ. 거짓말은 무조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견해 (철저한 원칙주의)

(바) 지문의 칸트는 거짓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못 되었다고 보며, 선의의 거짓말도 그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라)의 심사관은 그 스스로도 "수급대상자 심사기준"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도 해당 심사기준에 의할 경우 안토니오가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그가 죽을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은 안토니오가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진실을 적어야지,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거짓으로 안토니오가 수급대상이 된다고 하면 안된다. 따라서 심사관의 행위는 원칙을 지킨 정의로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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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의의 거짓말은 정의롭다는 견해 (완화된 원칙주의)

(바) 지문의 공리주의자는 선의의 거짓말은 정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라)의 심사관은 충분히 "심사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고, 안토니오가 죽을 상황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선의의 거짓말로 안토니오가 수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하였어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정의이다. 따라서 원칙만을 고집한 심사관의 행위는 안토니오를 죽음으로 내몰은 행위로 정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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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사)"의 관점에서 문제해결 방안

Ⅰ. (사) 의 견해의 정리

(사)에서 고승 원효는 결국 철저한 원칙주의와 완화된 원칙주의 조화를 도모한다.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원칙주의를 따르되, 안토니오나 H중학교와 같은 툭수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여아 한다고 본다. 원칙주의만을 따르면 실질을 잃을 수 있고, 예외만 따지다보면 원칙이 무너져 무질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양 견해를 적정하게 절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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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 해결방안

: 다음의 상황이 뭔가요? 지문이 짤려서 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