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원강사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06.12.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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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3년간 다니던 학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실업으로 인해 연금지급 예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된것으로 나오고 고용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상실신고해야 예외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공단에 연락했더니 고용주가 근로복지 공단에가서 피보험자(강사)들 상실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용주(원장님)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했다는데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은 연관이 없다고 따로 신청해야한다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는 중지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공단에 연금 지급 예외신청-현재도 고용상태로 잡힘(신청불가)
고용보험공단연락 상실신고-이경우에 실업급여 가능-고용주가 세무서에 폐업신고-고용보험에 연락했더니-세무서와는 관련없음-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가서 피보험자 상실신고-실업급여신청 해야된다고 합니다.

넘 복잡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전화상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사등록되어서 세금냈고요(3.3%) 원장임이 고용보험까지 적용한것 같은데
전강사라서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화하다보니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용보험 소멸 및 피보험자상실신고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소멸신고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www.welco.or.kr)에다 하시면 되고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www.molab.go.kr)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고 님의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및 실업신고를 하시면 약 2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이직사유가 사업장 폐업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이 폐업한 경우,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급 예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로부터 상실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은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후 고용보험에 적용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 임금 등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지됩니다.

강사로서 고용보험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는데, 전화상으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강사도 고용보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하시고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일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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