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질문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필요한 승인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동의: 예산 증액이나 신비목 설치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을 다루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면 교육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예산안이 국회 내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동의: 또한, 예산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 계획과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임위를 '정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임위는 국회의 일부이며, 정부는 행정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산 증액이나 신비목 설치의 승인 과정에서 상임위의 동의와 정부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예결위가 예산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증액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다른 지문에서는 정부의...
... 네이버 지식인님들의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 심의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됨으로써...
... 질문은 나눠서 해주세요 1.예산안 심의,의결권과 예산집행의 결산 심사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가요? 네에 2.헌법기관 구성원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 국회는 예산을 심의,결산을 하며 집행은 행정부(정부)에서 하며 야당은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고자 다른 예산을 무관심하다 어기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 9조 맞나요?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14조원이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16.9조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 예산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본래 현행 헌법 54조에서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라고 하던데 개정안 58조에서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잘못 필기한 부분이 있는데 ”총액예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예산전략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 부분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의회와 다르게 예산 심의와 확정권, 결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이전에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주도적으로 예산안을...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한... 질문입니다. 1. 16층이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