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공기업 취업 불이익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공기업 취업 불이익

작성일 2024.03.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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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일때(미성년자)
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22년22월) 이러한 사실이 공기업 취업하는데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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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조건을 잘 이행하면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기업 취업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기업의 채용 정책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기업 취업 시에는 일반적으로 범죄 경력이나 기소유예 등의 사실이 채용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은 기소유예 사실을 채용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기업의 채용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기업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잘 이행하면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록 자체가 사라져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나 취업 컨설턴트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공기업 취업 불이익

만 19세 미만일때(미성년자)

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22년22월) 이러한 사실이 공기업 취업하는데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이익 가능성 있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공기업 취업 불이익

... 사실이 공기업 취업하는데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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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이므로 취업이나 생활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